#회생법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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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 첫 회의…재판지연·법원장추천제 결론없이 종결(종합) 전국법원장회의에 37명 전원 참석…조희대 "재판지연 해법 다각도 강구" 판사 증원·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조정 활성화 등…대법원 해법 주목 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
[단독]회생기업에 갑자기 날아든 세금폭탄…"5년 넘게 아무말 없다가" 중소기업 A사에 지난달 2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세금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해 1193만2190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강남구청은 A사가 2018년 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기업 인가결정을 받을 당시 등록세 725만여원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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