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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못 돌려받은 中企 R&D 환수·제제금 385억…국고 회수율 40% 밑돌아 2024.11.13 정부가 최근 5년 간 과제 부실·부정행위 등으로 환수해야 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과 제재금 60% 이상을 못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합하면 385억원이 넘는다. 국회는 3년 전에도 R&D 지원금 미환수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이후 정부가 최근 5년 간 과제 부실·부정행위 등으로 환수해야 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과 제재금 60% 이상을 못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합하면 385억원이 넘는다. 국회는 3년 전에도 R&D 지원금 미환수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