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가 쏘아올린 직장 내 괴롭힘법 개정안...‘노동약자’ 위한 입법 잇따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와 같은 예술인이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최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직장 내 괴롭힘법)이 발의됐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크래프톤, 정부 권고에도 ‘포괄임금제’ 유지…안호영 “실태조사 진행해야”【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게임사 크래프톤이 포괄임금제 운영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받았다.국회 환노위는 25일 국감에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가 증인으로 불러 노동 문화와 포괄임금제 운영의 정당성을 두고 장시간 질의를 이어갔다.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총연봉에 포함하는 제도로, 실제 초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다.게임 및 IT 업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직장 괴롭힘 산재 해마다↑...“ 객관성 바닥난 사내 ‘셀프 조사’ 없어져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조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129건에 달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지난해 185건으
김문수 장관 역사관 논란에 “답변 능력 없다”...여야 설전 끝에 국감 파행【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의 역사인식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 의원들의 설전 끝에 시작 40분만에 중지, 파행됐다.김 장관은 10일 오전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제시대 국적 문제에 대해 “의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없다”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차후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와 연구, 공청회를 진행해 결론을 내려준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발언했다.이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이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 선언에…모친이 딸에게 보낸 장문의 글뉴진스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선언하고, 가족이 전폭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니는 부당 대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설 예정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갑작스레 전해졌다뉴진스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아이돌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폭로한 그녀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폐기물 태워 만든 시멘트, 유해성 논란 반복 언제까지 [위기의 자원순환④]시멘트 업계와 중소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갈등이 계속하는 가운데 폐기물 소각재를 첨가해서 만든 시멘트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시멘트 업체를 압박하고 있으나, 폐기물 사용 유해성 자체를 결론이 나지 않아 갑론을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시멘트 업계 대부분은 탄소 발생을 줄이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이나 비닐, 폐타이어 등을 소성로(시멘트를 굽는 가마) 연료로 쓴다. 유연탄보다 저렴한 가격에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기업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적에도 유리하다.…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돼…정부·경영계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경영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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