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1300조원 미 국방예산법 상하원 통과, 사실상 확정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상원은 이날 찬성 85명·반대 14명으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워싱턴 선언 제도화'…한미, 트럼프 2기 앞두고 NCG 개최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미국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개최한다.워싱턴 선언에 기초해 확장억제 실효성을 끌어올려 온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 반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부자나라를 왜 지켜주느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행보가 본격화되기 전, 한미가 워싱턴 선언 제도화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국방부는 내달 4~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제4차 NCG 회의와…
한국 핵무장론 커지자 매서워진 미국 '눈초리'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거래적 관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부자 나라를 왜 지켜주느냐'는 트럼프 당선인 성향을 역이용해 핵역량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통적 미국 대외정책과 핵무장 이후 한국이 마주할 현실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의원회관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무궁화포럼 대토론회에서…
한미 확장억제, '물음표' 줄이고 '느낌표' 늘리려면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1년여를 맞은 가운데 관련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미 정상이 3차례의 NCG 회의 끝에 도출된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을 승인한 데 이어, 관련 실무를 담당할 우리 전략사령부까지 발족함에 따라 '확장억제 2.0'의 뼈대가 완성됐다는 평가다.핵자산을 관장하는 미 전략사와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전략사가 본격적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만큼, 내실 있는 콘텐츠 마련에 집…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첫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 기반 논의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에 기반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을 각각 수석 대표로 하는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 기반 첫 구체적 논의" 미 국무부 차관 "북핵 공격 불용...공격시 북한 정권 종말"...국방 부차관 대행 "실수하면 정권 종말" 한·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
한미, 北전술핵·트럼프 재집권 변수 속 '핵우산 제도화' 잰걸음북한의 대남 핵사용 위협 강화에 한미 맞대응도 구체화 일각선 '동맹도 거래' 트럼프 재집권시 '핵우산에 구멍' 우려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 개최 (워싱턴=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핵협의그
한미, 북 핵공격 대응 한미연합훈련 실시, 한미 정상에 통화 휴대장비 전달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은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아울러 한·미는 양국 대통령이 핵 위기시 즉각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에 휴
[2023결산] 北도발로 9·19합의 폐기…한미, 확장억제 강화로 대응북, 고체연료 ICBM·전술핵탄두 등 국방력 강화에 매진…대화는 외면 北정찰위성 3차례 시도 끝 발사 성공…논란의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크게 늘어…SSBN 42년만에 입항 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서울=연합뉴스
결산회의 앞둔 北, 도발 재개하나…김태효 "12월 ICBM 발사 가능성"지난달 위성 도발 다음날 쐈던 신형 IRBM 발사할 가능성도 미국 정찰기와 탄도탄 추적함 등이 최근 한반도 일대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달 말 북한이 한해를 결산하는 회의를 열기로 한
NYT "윤 대통령, 미국선 환대받았지만 한국은 다른 분위기"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귀국길에 올랐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내놓았다. 29일(현지시간) NYT는 "미국과 일본에 더 가깝게 맞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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