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쳐 놓고 XX 당당하네" 릴리스게임즈, ‘AFK: 새로운 여정’ 확률 조작 논란"앞으로 잘 하겠다. 끝. 사기 친 건 그냥 넘어가나?", "사기 쳐 놓고 XX 당당하네.", "사기 친 부분은 보상을 해 주던가. 중국답네", "사기는 쳤지만 앞으로 안할 게...이건가?"지난 8월 중국계 게임사 릴리스게임즈(LILITH Games)가 개발하고,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 파라이트게임즈(Farlight Games)에서 서비스하는 오픈필드 방치형 RPG 최신작 AFK: 새로운 여정(AFK Journey) 커뮤니티가 확률 조작 논란으로 뜨겁다. 지난 30일 AFK: 새로운 여정 운영진은 커뮤니티를 통해 영웅 모집의 확률 표
'확률형 아이템' 150건 시정요청... 정부, 제도 공략집 배포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두달여만에 국내외 게임사 위반 행위 150건을 적발했다. 국내 48건, 국외 102건으로 이 가운데 54건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두달여만에 국내외 게임사 위반 행위 150건을 적발했다. 국내 48건, 국외 102건으로 이 가운데 54건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에 뿔난 게이머들, 넥슨에 단체소송이용자 508명, 손해배상·환불 청구…"1천 명 참여 의사 밝혀"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에 뿔난 게이머들, 넥슨 상대로 단체소송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이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2024.2.19 jujuk@yna.co.kr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넥슨의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단체소송을 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이번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원고로 참여한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에 뿔난 게이머들, 넥슨 상대로 단체소송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이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19 jujuk@yna.co.kr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이번 소송 원고를 포함해 1천여 명에 달한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천만원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매 금액 25억여원의 10%가량이다. 이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추가될 소송 원고까지 합치면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았다. jujuk@yna.co.kr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카이스트 졸업식서 소리지르다 쫓겨난 졸업생,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는 더 배우고 싶다"…83세 대학 새내기 김정자 할머니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휴지로 감싸 쓱' 3천만원 상당 칩 훔친 카지노 딜러 구속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촘촘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게임사 '꼼수' 방지에 주력확률구조, 종류별 상세 공개…국내 지사 없는 해외 게임사는 사각지대 문체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예고 시한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2023.11.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확률공개 의무화가 국내 게임업계의 '그림자'로 지적된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영업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살펴봤다. 문체부가 제시한 변동확률 공개 예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내용 캡처] ◇ 변동확률·컴플리트 가챠 '저격'…상세 확률 모두 표시해야 문체부가 19일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을 도입한 경우,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그간 변동 확률을 적용하고도 이를 뭉뚱그려 평균적인 획득 확률만 명시해온 일부 게임사의 행태를 '저격'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별도의 보상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 역시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하도록 정했다. 일부 게임사들은 게임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서비스하면서 조합 완성에 필요한 특정 아이템의 확률을 극도로 낮게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이용자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가 올해 초 과징금을 부과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큐브 강화 사태처럼 아이템 옵션을 변경하는 방식의 경우 각 옵션이 등장할 확률이 몇 %인지, 같은 옵션의 중복이 얼마나 가능한지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컴플리트 가챠 확률공개 예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내용 캡처]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의미다. 앞서 언급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를 예로 들면 현재 이용자들은 무료 재화인 '메소'로만 아이템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유료 재화인 '메이플포인트'를 메소로 바꾸거나,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메소를 받고 판매할 수 있어 확률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문체부의 해석이다. 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횟수가 제한된 콘텐츠'의 추가적인 이용을 위한 입장권 구매, 시간 단축권 구매 등은 우연적 요소가 없다고 보아 확률형 아이템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강화형 아이템 확률공개 예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내용 캡처] ◇ 중소 게임사 부담·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 여전…게임위 모니터링 한계도 해설서 내용에 촉각을 기울이던 국내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데다, 구성이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적용 대상인데, 인력이 극히 적은 소규모 게임사도 상당수 해당해 업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0년과 지난해 잇따라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지금도 앱 마켓에서 확률 공개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외산 게임이 수두룩한데 역차별 해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CG) <<연합뉴스TV 제공>> 공개된 확률 정보의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현장 조사 권한이 없어 사실상 공개 누락 여부만 검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드러난 게임 확률 조작 사건도 대부분 우연찮은 계기로 발견되거나 이용자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이 대부분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국내 게임업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숭실대 교수)은 "국내 게임 업계도 최근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장르의 게임과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확률공개 의무화가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디테일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게임산업 진흥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게임 업계에 힘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병원에…경련으로 멍 자국"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불난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체포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농심 '먹태깡' 이어 먹태청양마요맛 포테토칩·사발면 돌풍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대통령실 "공정한 게임시장 조성하겠다"…표준약관 개정도 검토넥슨 과징금 부과에 "게이머 보호 위한 尹대통령 의지 반영"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 인사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3
"사기 쳐 놓고 XX 당당하네" 릴리스게임즈, ‘AFK: 새로운 여정’ 확률 조작 논란 "앞으로 잘 하겠다. 끝. 사기 친 건 그냥 넘어가나?", "사기 쳐 놓고 XX 당당하네.", "사기 친 부분은 보상을 해 주던가. 중국답네", "사기는 쳤지만 앞으로 안할 게...이건가?"지난 8월 중국계 게임사 릴리스게임즈(LILITH Games)가 개발하고,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 파라이트게임즈(Farlight Games)에서 서비스하는 오픈필드 방치형 RPG 최신작 AFK: 새로운 여정(AFK Journey) 커뮤니티가 확률 조작 논란으로 뜨겁다. 지난 30일 AFK: 새로운 여정 운영진은 커뮤니티를 통해 영웅 모집의 확률 표
'확률형 아이템' 150건 시정요청... 정부, 제도 공략집 배포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두달여만에 국내외 게임사 위반 행위 150건을 적발했다. 국내 48건, 국외 102건으로 이 가운데 54건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두달여만에 국내외 게임사 위반 행위 150건을 적발했다. 국내 48건, 국외 102건으로 이 가운데 54건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에 뿔난 게이머들, 넥슨에 단체소송 이용자 508명, 손해배상·환불 청구…"1천 명 참여 의사 밝혀"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에 뿔난 게이머들, 넥슨 상대로 단체소송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이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 권혁근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2024.2.19 jujuk@yna.co.kr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넥슨의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단체소송을 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이번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원고로 참여한 게임 이용자 서대근 씨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에 뿔난 게이머들, 넥슨 상대로 단체소송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이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19 jujuk@yna.co.kr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이번 소송 원고를 포함해 1천여 명에 달한다.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천만원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매 금액 25억여원의 10%가량이다. 이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추가될 소송 원고까지 합치면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강화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았다. jujuk@yna.co.kr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카이스트 졸업식서 소리지르다 쫓겨난 졸업생,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는 더 배우고 싶다"…83세 대학 새내기 김정자 할머니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휴지로 감싸 쓱' 3천만원 상당 칩 훔친 카지노 딜러 구속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촘촘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게임사 '꼼수' 방지에 주력 확률구조, 종류별 상세 공개…국내 지사 없는 해외 게임사는 사각지대 문체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예고 시한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2023.11.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확률공개 의무화가 국내 게임업계의 '그림자'로 지적된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영업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살펴봤다. 문체부가 제시한 변동확률 공개 예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내용 캡처] ◇ 변동확률·컴플리트 가챠 '저격'…상세 확률 모두 표시해야 문체부가 19일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을 도입한 경우,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그간 변동 확률을 적용하고도 이를 뭉뚱그려 평균적인 획득 확률만 명시해온 일부 게임사의 행태를 '저격'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별도의 보상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 역시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하도록 정했다. 일부 게임사들은 게임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서비스하면서 조합 완성에 필요한 특정 아이템의 확률을 극도로 낮게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이용자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가 올해 초 과징금을 부과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큐브 강화 사태처럼 아이템 옵션을 변경하는 방식의 경우 각 옵션이 등장할 확률이 몇 %인지, 같은 옵션의 중복이 얼마나 가능한지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컴플리트 가챠 확률공개 예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내용 캡처]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의미다. 앞서 언급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를 예로 들면 현재 이용자들은 무료 재화인 '메소'로만 아이템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유료 재화인 '메이플포인트'를 메소로 바꾸거나,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메소를 받고 판매할 수 있어 확률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문체부의 해석이다. 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횟수가 제한된 콘텐츠'의 추가적인 이용을 위한 입장권 구매, 시간 단축권 구매 등은 우연적 요소가 없다고 보아 확률형 아이템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강화형 아이템 확률공개 예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내용 캡처] ◇ 중소 게임사 부담·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 여전…게임위 모니터링 한계도 해설서 내용에 촉각을 기울이던 국내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데다, 구성이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적용 대상인데, 인력이 극히 적은 소규모 게임사도 상당수 해당해 업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0년과 지난해 잇따라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지금도 앱 마켓에서 확률 공개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외산 게임이 수두룩한데 역차별 해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CG) <<연합뉴스TV 제공>> 공개된 확률 정보의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현장 조사 권한이 없어 사실상 공개 누락 여부만 검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드러난 게임 확률 조작 사건도 대부분 우연찮은 계기로 발견되거나 이용자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이 대부분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국내 게임업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숭실대 교수)은 "국내 게임 업계도 최근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장르의 게임과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확률공개 의무화가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디테일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게임산업 진흥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게임 업계에 힘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병원에…경련으로 멍 자국"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불난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체포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농심 '먹태깡' 이어 먹태청양마요맛 포테토칩·사발면 돌풍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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