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정보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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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확률 허위공시 발견시 검토 거쳐 공정위에 조사 요청" 2024.03.08 '확률정보 의무공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앞두고 설명회 인사하는 김규철 게임위원장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4.3.8 jujuk@yna.co.kr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가 이달 말부터 의무 공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거짓 확률 공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자문단과 문화체육관광부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게임위는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의 의무 준수 여부와 검증을 맡는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총 27명(팀장 1명, 모니터링 22명, 행정 4명) 규모의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회계·세무, 법률, 업계·학계, 게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10명 안팎 규모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도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하는 박우석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박우석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이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24.3.8 jujuk@yna.co.kr 게임위는 이날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이뤄질 사후관리 절차를 설명했다. 자체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를 통해 위반 정황을 발견하면 문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문체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요청을 하게 된다. 만약 요청에 따라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게임사의 거짓 확률 공시 정황이 발견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다. 게임사가 문체부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게임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게임사를 수사 의뢰한다. 해외 게임사의 경우 앱 마켓 사업자 등과 협조해 국내에서 차단 조치한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BM(수익모델)이 등장할 경우 이용자 권익을 고려해 문체부 별도 고시를 통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다"며 "이용자 대상 제보 채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확률정보 표시 대상 아이템, 광고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 여럿 나왔다. 박 팀장은 "게임 이용을 위해 정액권을 구매하는 행위나 이용 횟수 증가, 시간 단축 아이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광고의 경우 기존의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제3자의 홍보활동, 단순 게임 리뷰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세부 기준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입장권을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는 던전에서 몬스터를 쓰러뜨리면 확률적으로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Q&A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4.3.8 jujuk@yna.co.kr 박 팀장은 "입장권을 구매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 던전 이용 결과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된다면 표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면 무료 이용자 대비 아이템 획득 확률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외산 게임에 대해서는 차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밸브의 '도타 2', EA의 '에이펙스 레전드' 사례를 든 질문에 박 팀장은 "법이 시행된 이상 법률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와 최대한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위반시 게임물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게임사 관계자들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법이 생긴 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제도가)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jujuk@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는 60대·70대 남성…"곧 소환"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日만화가 도리야마 68세로 별세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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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드인]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 한 달 앞 성큼…준비 상황은 2024.02.17 다음 주 확률공개 해설서 배포…게임위 확률 조사단은 인원 절반 미달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년 의무화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예고 시한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2023.11.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가 유료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게임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인 확률공개 해설서의 세부 내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 검증을 담당하기로 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조사단 구성도 당초 계획대로 마치지 못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내주 나오는 문체부 해설서…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범위 1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9일 확률공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당초 문체부는 지난 달 해설서를 완성해 공유하기로 했으나, 작성 과정에서 게임 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확률공개 관련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불과 한 달 정도를 앞두고 나와 시간이 빠듯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된 쟁점 중 하나는 법률상에 명시된 '직·간접적 유상성'의 정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 게임산업법 2조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게임 수익모델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만으로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자체는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해당 재화를 유료 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클리어하면 확률적으로 보상을 주는 던전을 만들고, 그 '입장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방식도 있다. 자율규제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도 일부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같은 우려에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달 말 입장을 내고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확률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 촬영 조정호.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 ◇ 조사원은 1년 미만 계약직…절반밖에 못 채워 게임위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채용 절차를 마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맡는다. 게임위는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채용 공고를 내고 일반 직원 22명, 장애인 직원 2명 등 총 24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공개된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면 최종 합격한 인원은 일반 직원 12명에 불과했다. 당초 뽑기로 공고한 인원의 절반이 미달했다. 게임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애초 지원율이 낮아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이 20여 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조사단 지원자 대부분은 게임업계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조사단 직원의 근무 조건이 정규직이 아닌 근무 기간 1년 미만의 계약직이라 애초부터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게임물 사후관리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인원을 채워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탁구게이트' 손흥민·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 수 있을까 KT, 이강인 포스터 철거…"S24 프로모션 종료 따른 것"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尹에 고함친 카이스트 졸업생 끌려나가…대통령실 "적법한 집행"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되자 동료들 스토킹…끝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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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머 권익 보호’ 팔걷은 尹...“게임산업,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종합) 2024.01.30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먹튀게임·소액사기·등급분류 대책 발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키울 것” “게임산업의 연간 매출은 22조원을 넘어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동력 산업이자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