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어난다…내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출연요율 상향으로 약 1039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보증 재원이 추가 확보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출연요율이 현행 대비 2배 뛰면서 서민금융 지원에 10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공통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 서민금융 적극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개정 취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은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 2분기까지는 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금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사 등 금융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서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이 은행권은 0.035%로 상향되고,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높아진다. 이는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차등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금융사를 선정하고 차등 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사는 신용보증잔액에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되는 출연요율 0.5~0.15%를 곱한 금액을 차등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특성상 많이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돼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취급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약 1039억원 가량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 출연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일 공포됐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 잔액의 최고 0.1%를 출연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하고 해당 범위에서 출연 요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은 기존 0.03%에서 0.06%로 2배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은행권은 0.03%의 요율을 적용해 1184억원의 출연금을 부담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당초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야당은 은행 대출이자 수익이 급증한 만큼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은행권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요율을 0.06%로 높이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은 은행권이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 속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29조4000억 원) 대비 1.4% 증가했다. 올해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개정안 발의에 반영됐다. 서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통 출연요율 상향 등에 대한 서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 4분기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돼 집행되고 내년 3월 21일부터는 개정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출연요율이 시행·집행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신용도 불안’ 롯데∙SK 계열사, 차입만기 확대 시기는 미지수[한국금융신문 이성규 기자] 금리 및 금리스프레드가 하락하면서 기업들이 장기채 발행을 검토중이다. 다만 단기물 대비 장기물 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비우량등급에 속하는 기업들이다. 실적 부진과 자금조달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도 하락 압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년물 이상 회사채(자본증권 제외)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손에 꼽는다. SK하이닉스(AA0, 안정적), S-oil(AA0, 긍정적), LG화학(AA+, 안정적), LG에너지솔루션(AA0, 안정적) 등 우량등급(AA급 이상)에 국한된다. 장기물의 경우 단기물 대비 조달금리가 높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장기채 발행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기물보다는 만기가 짧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투자자와 발행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국내 채권시장은 단기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회사채 만기별 금리스프레드(국채-회사채 AA-) 추이를 보면 1년전 3년물은 80.8bp(1bp=0.01%)에서 최근 45.5bp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5년물은 103.3bp에서 56.6bp, 7년물은 133.3bp에서 79.9bp로 줄었다. 상대적으로 7년물 금리스프레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여전채 만기별 금리스프레드(국채-여전채 AA-)는 지난 1년 간 3년물은 93.3bp에서 48.7bp, 5년물은 120.7bp에서 69.0bp, 7년물은 161.7bp에서 113.9bp로 낮아졌다. 여전채 역시 7년물 금리스프레드 축소폭이 크지 않았다. 7년물 금리 스프레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기물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채권 시장 전반 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7년물 이상 장기채가 금리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년 전 7년물 금리가 5% 전후를 기록했다. 최근 4%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부담은 줄었다. 다만 과거 저금리 시대와 비교하면 발행사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업은 장기 자금조달을 선호한다. 유동성 확보, 투자 등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 시장 금리 추가 하락 기대가 높아지면서 장기채 발행은 답보 상태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 시장이 2~3년물 위주로 발행되면서 장기채에 대한 수요 우위 기조가 형성돼 있다”며 “항후 만기별 금리 스프레드는 5년 이상 장기 스프레드 축소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등급전망 하향 기업...불안한 자금조달 환경 향후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그간 단기 조달에 의존했던 기업들은 장기물 발행을 통해 차입만기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시간이다. 우량등급을 보유한 기업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 하향 이슈가 있는 기업은 향후 금리가 낮아져도 온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등급전망이 ‘부정적’이거나 하향검토 대상인 기업은 총 31개사다. 이중 사실상 시장 조달 자체가 어려운 투기등급(BB급 이하)을 제외하면 23개사다. 23개사 중 눈에 띄는 곳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케미칼, 롯데렌탈, 롯데물산, 롯데지주, 롯데건설)와 SK그룹 계열사(SKC, SK렌터카, SK어드밴스드)다. 롯데그룹 계열사 중 롯데렌탈(AA-, 부정적), 롯데물산(AA-, 부정적), 롯데지주(AA-, 부정적), 롯데캐피탈(AA-, 부정적) 등은 ‘부정적’ 아웃룩 탓에 우량등급(AA급 이상)에 간신히 발을 걸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 시 장기물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조달비용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롯데건설(A+, 부정적)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인 SKC(A+, 부정적), SK렌터카(A+, 하향검토), SK어드밴스드(A-, 부정적)은 이미 비우량채(A급 이하)에 속한 가운데 추가 등급 하락 우려가 있다. 업황 및 자체 실적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자금 조달은 꿈에 불과할 수 있다. 일반 기업 대비 자금만기 구조가 더욱 중요한 곳은 금융업이다. KDB생명보험, 엠캐피탈, JT친애저축은행 등도 ‘부정적’ 꼬리표를 달고 있어 좌불안석이다. 이밖에도 다수의 국내 저축은행은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로 신용도가 흔들리고 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현재 발행사들은 금리가 하락할 것을 대비해 장기물 발행은 지양하고 있다”며 “시장 전반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차입만기 구조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크레딧 이슈 기업들로 이들은 향후 시장 금리 하락에도 조달비용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라임사태 꼬리표’ 신한투자증권, 쪼그라든 '유동성갭'에 차입만기 확대[한국금융신문 이성규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상품판매 관련 비용부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으로 자산건전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후순위채에 이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자본확충과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증권업계는 경쟁 심화로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사태’ 등으로 인한 평판훼손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주력 사업부문인 리테일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16일 20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만기는 2년물(500억원), 3년물(1500억원)으로 구성됐다. 희망금리밴드는 만기별 개별민평금리 평균에 -30~+30bp(1bp=0.01%)를 가산해 제시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발행할 계획이다. 조달된 자금은 이달과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 상환(총 3000억원)에 쓰인다. 대표 주관업무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단순 인수업무에는 메리츠증권과 한양증권이 참여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3000억원, 16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해당 후순위채는 모두 7년 만기물이다. 후순위채는 일반 회사채 대비 금리가 높지만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매년 20%씩 자본인정 금액이 상각된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신한투자증권의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은 160.2%다. 지난 2020년(209.0%) 대비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18년 발행한 후순위채(2500억원)의 자본인정비율 하락 영향도 있지만 실적 부진과 순요주의이하 자산 증가 등도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대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확충하면서 신용등급 하향 트리거(trigger)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순요주의이하 자산 등이 증가하면서 대손충담금 확충에 대한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리스크 관리 강화,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제한 등이 증권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이후 ‘라임사태’,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환매중단 등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가운데 관련 충당금 이슈가 여전히 존재한다. 평판이 훼손될 경우 주력 사업인 리테일 부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결국 자금조달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갭(3개월 유동성자산-3개월 유동성부채)은 지난 2022년 말 5조6451억원에서 올해 1분기말 2조919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발부채는 2조8156억원에서 2조8533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유동성갭에 근접한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만기차입구조 장기화가 필요한 셈이다. 이번 회사채 발행은 신한투자증권이 차입만기를 늘려 상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3년물(1500억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순위채가 7년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2~3년간 자본적정성 등 리스크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이 아닌 후순위채와 일반 회사채 발행은 전적으로 자본적정성과 비용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업황이 녹록지 않아 수익성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한투자증권은 자본확충과 차입만기 구조 완화 등을 위해 추후에도 전방위 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고속도로 대격변!” 운전자들 무조건 가는 ‘이곳’, 역대급 업그레이드 예고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진합니다. 이는 휴게소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했죠? 보상해 드릴게요” 뺑소니, 무보험차, 낙하물 사고 관련법 바뀌나?한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인적 피해에만 한정되어 있어, 물적 피해 보상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보장사업의 범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자.
尹대통령,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녹색협력 더욱 확대"[the300]유엔(UN)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녹색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과 프레데릭센
"더 과감·살벌, 대반전 결말"…'돌싱글즈4' 자녀유무 공개에 120분 확대 편성(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돌싱글즈4'가 마침내 '자녀 유뮤'를 공개한다. 17일 9회가 방송되는 MBN '돌싱글즈4'에서는 마지막 '1:1 데이트'의 도장 찍기 공지가 기습 오픈돼 최종 선택을 앞둔 돌싱남녀들의 열정에 불을 붙인다. 이날 돌싱
여행이지, 스마트스코어와 업무 제휴…골프 상품 채널 확대마리아나관광청과 협력 강화, 동계시즌 사이판 골프 상품 라인업 강화 예정교원투어 '여행이지'가 해외 골프 패키지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낸다. 판매 채널 다변화와 해외 관광청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늘어난 해외 골프 여행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 中 단체관광객 1만→23만까지 확대…한국은 얼마나 늘어날까중국 단체 관광이 열리면서 국내 여행레저, 소비주가 출렁이고 있다. 단체관광이 먼저 허용된 싱가폴과 태국의 경우 단체관광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돼 국내 관련주에도 관심이 커진다. 24일 신한투자증권은 중국 단체 관광이 먼저 허용된 나라들의 관광
바이오니아 "최대 40종 검사키트 개발 중…매출 확대 기여 기대"바이오니아가 10여년에 걸쳐 개발한 현장진단검사(POCT) 장비(IRON-qPCR)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18일 바이오니아에 따르면 박한오 회장은 태국 방콕에서 지난 16일부터 개최된 의료기기 전시회 'Medlab Asia 2023' 참석 후
펄어비스 2Q 적자폭 확대…"신작 '붉은사막' 영상 공개"펄어비스는 올해 2분기에 매출 784억원, 영업손실 141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99억원 늘었다. 광고선전비 증가와 임직원 자사주 상여를 포함한 인센티브가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며 영업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한국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와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존보다 더 다양한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이를 통해 금융권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증권계좌 관리, 신용·체크카드 관리 업무에까지
불 한 번에 보험료 443만원→6354만원…이런 '뻥튀기' 막는다금융당국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공동인수에 포함되지 않은 특약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한 번에 10배 이상 뻥튀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신체손해배상, 대물배상으로 제한된 화재보험 공동인수
"철야근무 한다"...하이트진로, '켈리' 공급 확대 '총력전'여름철 수요 확대 고려해 공장 가동률 높여...테라 생산량 유지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맥주시장 1위 탈환을 선언한 하이트진로가 올몰트 신제품 '켈리(kelly)'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중소상공인 매출확대 도와드립니다"...상생나선 네이버-카카오카카오,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 제작 전용 스튜디오 오픈지역 소상공인 이커머스 진출 돕는 교육 8년째 진행 중 네이버는 브랜딩 컨설팅 'SME 브랜드 런처' 시작지역 소상공인과 만나 소셜 임팩트 모델 발굴하기도국내 양대 테크 기업인 네이버(NAVER)와
수도권 의대생 비율 34% 전공의는 62%로 쏠림 심각.. 지방 정원 늘린다복지부, 오는 11월 확정하는 전공의 배정에 지역 정원 확대 반영 계획17년째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 3058명 중 수도권 비율이 34%인데 수련병원 전공의는 전체의 6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도권 쏠림 심화와 지역 의료 공백에 정부가
"피 10만원에 팔면서… 5000원 헌혈 혜택 더 늘려라" 실제는헌혈 시 기념품은 영화관람권 등으로 5000원+α… "혜택 확대 위해 혈액수가 높일 필요 있어"혈액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헌혈 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로 받은 혈액을 10만원 내외에 판매하는데 헌혈자가 받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전국 145개 대학으로 확대…총 234만명 지원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이 전국 145개 대학으로 확대됐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41개 대학을 발표직후 많은 지자체와 대학의 사업참여 문의가 잇따르면서 지난 달 열린 '쌀 수급안정 관련 민·당·
美 금리 인상에 추경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각별한 경계감 필요"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내외 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 및 쏠림현상 등에 대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집값 바닥? 집 팔 사람만 줄 섰다…하락폭 다시 확대서울 집값 하락폭이 6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매수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도자만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KB부동산이 22일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하락했다. 전주(-0.1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늘어난다…내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출연요율 상향으로 약 1039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보증 재원이 추가 확보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출연요율이 현행 대비 2배 뛰면서 서민금융 지원에 100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공통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 서민금융 적극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개정 취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은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 2분기까지는 4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금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사 등 금융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서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이 은행권은 0.035%로 상향되고,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높아진다. 이는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차등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금융사를 선정하고 차등 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사는 신용보증잔액에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되는 출연요율 0.5~0.15%를 곱한 금액을 차등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특성상 많이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돼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취급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약 1039억원 가량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 출연금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0일 공포됐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가계대출 잔액의 최고 0.1%를 출연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하고 해당 범위에서 출연 요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은 기존 0.03%에서 0.06%로 2배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은행권은 0.03%의 요율을 적용해 1184억원의 출연금을 부담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당초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야당은 은행 대출이자 수익이 급증한 만큼 출연 비율을 높여 서민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은행권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요율을 0.06%로 높이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은 은행권이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 속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29조4000억 원) 대비 1.4% 증가했다. 올해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개정안 발의에 반영됐다. 서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통 출연요율 상향 등에 대한 서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 4분기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돼 집행되고 내년 3월 21일부터는 개정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출연요율이 시행·집행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신용도 불안’ 롯데∙SK 계열사, 차입만기 확대 시기는 미지수 [한국금융신문 이성규 기자] 금리 및 금리스프레드가 하락하면서 기업들이 장기채 발행을 검토중이다. 다만 단기물 대비 장기물 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비우량등급에 속하는 기업들이다. 실적 부진과 자금조달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도 하락 압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년물 이상 회사채(자본증권 제외)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손에 꼽는다. SK하이닉스(AA0, 안정적), S-oil(AA0, 긍정적), LG화학(AA+, 안정적), LG에너지솔루션(AA0, 안정적) 등 우량등급(AA급 이상)에 국한된다. 장기물의 경우 단기물 대비 조달금리가 높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장기채 발행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기물보다는 만기가 짧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투자자와 발행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국내 채권시장은 단기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회사채 만기별 금리스프레드(국채-회사채 AA-) 추이를 보면 1년전 3년물은 80.8bp(1bp=0.01%)에서 최근 45.5bp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5년물은 103.3bp에서 56.6bp, 7년물은 133.3bp에서 79.9bp로 줄었다. 상대적으로 7년물 금리스프레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여전채 만기별 금리스프레드(국채-여전채 AA-)는 지난 1년 간 3년물은 93.3bp에서 48.7bp, 5년물은 120.7bp에서 69.0bp, 7년물은 161.7bp에서 113.9bp로 낮아졌다. 여전채 역시 7년물 금리스프레드 축소폭이 크지 않았다. 7년물 금리 스프레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기물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채권 시장 전반 금리스프레드가 축소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7년물 이상 장기채가 금리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년 전 7년물 금리가 5% 전후를 기록했다. 최근 4%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부담은 줄었다. 다만 과거 저금리 시대와 비교하면 발행사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업은 장기 자금조달을 선호한다. 유동성 확보, 투자 등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 시장 금리 추가 하락 기대가 높아지면서 장기채 발행은 답보 상태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 시장이 2~3년물 위주로 발행되면서 장기채에 대한 수요 우위 기조가 형성돼 있다”며 “항후 만기별 금리 스프레드는 5년 이상 장기 스프레드 축소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등급전망 하향 기업...불안한 자금조달 환경 향후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그간 단기 조달에 의존했던 기업들은 장기물 발행을 통해 차입만기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시간이다. 우량등급을 보유한 기업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 하향 이슈가 있는 기업은 향후 금리가 낮아져도 온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등급전망이 ‘부정적’이거나 하향검토 대상인 기업은 총 31개사다. 이중 사실상 시장 조달 자체가 어려운 투기등급(BB급 이하)을 제외하면 23개사다. 23개사 중 눈에 띄는 곳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케미칼, 롯데렌탈, 롯데물산, 롯데지주, 롯데건설)와 SK그룹 계열사(SKC, SK렌터카, SK어드밴스드)다. 롯데그룹 계열사 중 롯데렌탈(AA-, 부정적), 롯데물산(AA-, 부정적), 롯데지주(AA-, 부정적), 롯데캐피탈(AA-, 부정적) 등은 ‘부정적’ 아웃룩 탓에 우량등급(AA급 이상)에 간신히 발을 걸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 시 장기물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거나 조달비용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롯데건설(A+, 부정적)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인 SKC(A+, 부정적), SK렌터카(A+, 하향검토), SK어드밴스드(A-, 부정적)은 이미 비우량채(A급 이하)에 속한 가운데 추가 등급 하락 우려가 있다. 업황 및 자체 실적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자금 조달은 꿈에 불과할 수 있다. 일반 기업 대비 자금만기 구조가 더욱 중요한 곳은 금융업이다. KDB생명보험, 엠캐피탈, JT친애저축은행 등도 ‘부정적’ 꼬리표를 달고 있어 좌불안석이다. 이밖에도 다수의 국내 저축은행은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로 신용도가 흔들리고 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현재 발행사들은 금리가 하락할 것을 대비해 장기물 발행은 지양하고 있다”며 “시장 전반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차입만기 구조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크레딧 이슈 기업들로 이들은 향후 시장 금리 하락에도 조달비용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라임사태 꼬리표’ 신한투자증권, 쪼그라든 '유동성갭'에 차입만기 확대 [한국금융신문 이성규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상품판매 관련 비용부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으로 자산건전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후순위채에 이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자본확충과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증권업계는 경쟁 심화로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사태’ 등으로 인한 평판훼손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주력 사업부문인 리테일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16일 20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만기는 2년물(500억원), 3년물(1500억원)으로 구성됐다. 희망금리밴드는 만기별 개별민평금리 평균에 -30~+30bp(1bp=0.01%)를 가산해 제시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000억원까지 증액발행할 계획이다. 조달된 자금은 이달과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 상환(총 3000억원)에 쓰인다. 대표 주관업무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단순 인수업무에는 메리츠증권과 한양증권이 참여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3000억원, 16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해당 후순위채는 모두 7년 만기물이다. 후순위채는 일반 회사채 대비 금리가 높지만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매년 20%씩 자본인정 금액이 상각된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신한투자증권의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은 160.2%다. 지난 2020년(209.0%) 대비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18년 발행한 후순위채(2500억원)의 자본인정비율 하락 영향도 있지만 실적 부진과 순요주의이하 자산 증가 등도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대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확충하면서 신용등급 하향 트리거(trigger)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순요주의이하 자산 등이 증가하면서 대손충담금 확충에 대한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리스크 관리 강화,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제한 등이 증권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이후 ‘라임사태’,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환매중단 등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가운데 관련 충당금 이슈가 여전히 존재한다. 평판이 훼손될 경우 주력 사업인 리테일 부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결국 자금조달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갭(3개월 유동성자산-3개월 유동성부채)은 지난 2022년 말 5조6451억원에서 올해 1분기말 2조919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발부채는 2조8156억원에서 2조8533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유동성갭에 근접한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만기차입구조 장기화가 필요한 셈이다. 이번 회사채 발행은 신한투자증권이 차입만기를 늘려 상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3년물(1500억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순위채가 7년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2~3년간 자본적정성 등 리스크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이 아닌 후순위채와 일반 회사채 발행은 전적으로 자본적정성과 비용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업황이 녹록지 않아 수익성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한투자증권은 자본확충과 차입만기 구조 완화 등을 위해 추후에도 전방위 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고속도로 대격변!” 운전자들 무조건 가는 ‘이곳’, 역대급 업그레이드 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진합니다. 이는 휴게소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했죠? 보상해 드릴게요” 뺑소니, 무보험차, 낙하물 사고 관련법 바뀌나? 한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인적 피해에만 한정되어 있어, 물적 피해 보상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보장사업의 범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자.
尹대통령,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녹색협력 더욱 확대" [the300]유엔(UN)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녹색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과 프레데릭센
"더 과감·살벌, 대반전 결말"…'돌싱글즈4' 자녀유무 공개에 120분 확대 편성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돌싱글즈4'가 마침내 '자녀 유뮤'를 공개한다. 17일 9회가 방송되는 MBN '돌싱글즈4'에서는 마지막 '1:1 데이트'의 도장 찍기 공지가 기습 오픈돼 최종 선택을 앞둔 돌싱남녀들의 열정에 불을 붙인다. 이날 돌싱
여행이지, 스마트스코어와 업무 제휴…골프 상품 채널 확대 마리아나관광청과 협력 강화, 동계시즌 사이판 골프 상품 라인업 강화 예정교원투어 '여행이지'가 해외 골프 패키지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낸다. 판매 채널 다변화와 해외 관광청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늘어난 해외 골프 여행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 中 단체관광객 1만→23만까지 확대…한국은 얼마나 늘어날까 중국 단체 관광이 열리면서 국내 여행레저, 소비주가 출렁이고 있다. 단체관광이 먼저 허용된 싱가폴과 태국의 경우 단체관광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돼 국내 관련주에도 관심이 커진다. 24일 신한투자증권은 중국 단체 관광이 먼저 허용된 나라들의 관광
바이오니아 "최대 40종 검사키트 개발 중…매출 확대 기여 기대" 바이오니아가 10여년에 걸쳐 개발한 현장진단검사(POCT) 장비(IRON-qPCR)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18일 바이오니아에 따르면 박한오 회장은 태국 방콕에서 지난 16일부터 개최된 의료기기 전시회 'Medlab Asia 2023' 참석 후
펄어비스 2Q 적자폭 확대…"신작 '붉은사막' 영상 공개" 펄어비스는 올해 2분기에 매출 784억원, 영업손실 141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99억원 늘었다. 광고선전비 증가와 임직원 자사주 상여를 포함한 인센티브가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며 영업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한국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와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존보다 더 다양한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이를 통해 금융권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계약·보험금 지급, 증권계좌 관리, 신용·체크카드 관리 업무에까지
불 한 번에 보험료 443만원→6354만원…이런 '뻥튀기' 막는다 금융당국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공동인수에 포함되지 않은 특약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한 번에 10배 이상 뻥튀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신체손해배상, 대물배상으로 제한된 화재보험 공동인수
"철야근무 한다"...하이트진로, '켈리' 공급 확대 '총력전' 여름철 수요 확대 고려해 공장 가동률 높여...테라 생산량 유지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맥주시장 1위 탈환을 선언한 하이트진로가 올몰트 신제품 '켈리(kelly)'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중소상공인 매출확대 도와드립니다"...상생나선 네이버-카카오 카카오,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 제작 전용 스튜디오 오픈지역 소상공인 이커머스 진출 돕는 교육 8년째 진행 중 네이버는 브랜딩 컨설팅 'SME 브랜드 런처' 시작지역 소상공인과 만나 소셜 임팩트 모델 발굴하기도국내 양대 테크 기업인 네이버(NAVER)와
수도권 의대생 비율 34% 전공의는 62%로 쏠림 심각.. 지방 정원 늘린다 복지부, 오는 11월 확정하는 전공의 배정에 지역 정원 확대 반영 계획17년째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 3058명 중 수도권 비율이 34%인데 수련병원 전공의는 전체의 6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도권 쏠림 심화와 지역 의료 공백에 정부가
"피 10만원에 팔면서… 5000원 헌혈 혜택 더 늘려라" 실제는 헌혈 시 기념품은 영화관람권 등으로 5000원+α… "혜택 확대 위해 혈액수가 높일 필요 있어"혈액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헌혈 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로 받은 혈액을 10만원 내외에 판매하는데 헌혈자가 받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전국 145개 대학으로 확대…총 234만명 지원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이 전국 145개 대학으로 확대됐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41개 대학을 발표직후 많은 지자체와 대학의 사업참여 문의가 잇따르면서 지난 달 열린 '쌀 수급안정 관련 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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