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벌금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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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열어준다며 술 마시고 우유 투입구 불붙인 남편... 방화 무죄 (+이유) 술 마시고 귀가한 남성이 배우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화를 내,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배우자를 겁주기 위한 행동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관문 근처에 소화기가 있었고, 불이 건물에 독립적으로 퍼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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