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반도체는 시간이 보조금…속도감 있게 규제 풀 것"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9 hihong@yna.co.kr 기안84·정성호·김민교,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尹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드려 사과" 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안 바뀌면 국민분노 임계치"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 피습 사건…50대 남성 중태 추돌사고 뒤 사라진 BMW 운전자 "당황해서 혼자 병원 왔다" 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막은 승합차…경찰 "견인 조치" 마포대교 난간 위 10대 구조하다 경찰관 함께 추락…곧바로 구조 대구 일선 경찰서 옥상서 20대 여직원 추락사 대구 아파트 24층서 11개월 아기 추락사…수사 착수 관람객 구하려 조종간 잡고 추락…에어쇼 중 산화한 파일럿 추모
尹 "가업승계제도 적극 개선…노조카르텔에 힘없는 근로자 처지 열악"(종합)상공의날 기념식 특강…"산업구조 맞게 노동시장 더 유연화할 것" "금융 산업, 더 과감한 혁신 나서야…그릇된 이념 무원칙·포퓰리즘이 경제난 가중" 상공의 날 특별 강연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2024.3.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특별강연은 TV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예로 들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에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 현장에 대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확산도 꾀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에도 시각과 전략의 과감한 전환을 주문하며 "돈이 좀 된다고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 등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airan@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文정부 부동산 때린 尹 "징벌적 과세로 실패 수습…굉장한 악법"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보유세로 포퓰리즘 선동, 어려운 분에게 전가" "벽화 그리는 도시재생이 삶에 도움 되나"…박원순 전 시장도 겨냥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장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웃으면서 오 시장에게 손을 건네 악수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수화기 너머 어머니 울음만…6분만에 찾아내 4살 아이 살린 경찰
의대증원 앞장 尹 "DJ도 사법시험 합격 2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미용성형 지목하며 "의사 줄면 수입 높은 비급여에 전부 몰려"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다.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며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 대통령 때 1천명을 뽑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현재 의료 환경에 빗대면서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줄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린다"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미용성형을 지목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가)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천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용 분야에 의사들이 몰려 수입을 보장받으니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에 갈 수 있었다"며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소아과 기피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정부가 책임보험,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해줄 때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이 자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으로 진료 기능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저도 의사이지만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의과학자를 늘리는 문제에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대병원 소아과 정원이 6∼7명인데 1명 빼고는 안 간다. 소아과 정원을 백날 늘려봤자 응하지를 않는다"며 "(증원할) 2천명 중 공공 의사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토막을 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러한 문제를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尹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조치…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종합)"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의대 증원, 지금 해도 10년 뒤에 느는데 어떻게 미루나"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민의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총동원"'민생경제 토론회'…"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환급·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억4천만원 상향"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
"검사 시절 관사에 녹물이"…尹, 시민들과 80분 '주택토론'노후 관사 거주 경험 소개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 강조 국토부 업무보고 겸해…신혼부부·재건축 주민 등 하소연 대통령부터 총리·장관, 30대 사무관까지 직접 정책 설명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발언 (고양=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아시안게임] 박혜진, 태권도 여자 53㎏급 금메달…13㎝ 신장 차 딛고 정상(종합)기쁨의 순간을 나누는 박혜진 (항저우=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혜진(청)이 26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53kg 이하급 결승 경기에서 대만의 린웨이준(홍)을 상대로 승리해 금메
[아시안게임] 냉랭한 국제정세 때문?…北선수 '묵묵부답·인사거부'답하려는 선수 코치가 막기도…김일국 체육상 공개일정 보도없어 북한 선수단 기수 방철미, 박명원 (항저우=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3일 오후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기수 방철미(복싱)와
[속보] 尹대통령 "반도체는 시간이 보조금…속도감 있게 규제 풀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9 hihong@yna.co.kr 기안84·정성호·김민교,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 尹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드려 사과" 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안 바뀌면 국민분노 임계치"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 피습 사건…50대 남성 중태 추돌사고 뒤 사라진 BMW 운전자 "당황해서 혼자 병원 왔다" 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막은 승합차…경찰 "견인 조치" 마포대교 난간 위 10대 구조하다 경찰관 함께 추락…곧바로 구조 대구 일선 경찰서 옥상서 20대 여직원 추락사 대구 아파트 24층서 11개월 아기 추락사…수사 착수 관람객 구하려 조종간 잡고 추락…에어쇼 중 산화한 파일럿 추모
尹 "가업승계제도 적극 개선…노조카르텔에 힘없는 근로자 처지 열악"(종합) 상공의날 기념식 특강…"산업구조 맞게 노동시장 더 유연화할 것" "금융 산업, 더 과감한 혁신 나서야…그릇된 이념 무원칙·포퓰리즘이 경제난 가중" 상공의 날 특별 강연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2024.3.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특별강연은 TV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예로 들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에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 현장에 대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확산도 꾀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에도 시각과 전략의 과감한 전환을 주문하며 "돈이 좀 된다고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 등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airan@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文정부 부동산 때린 尹 "징벌적 과세로 실패 수습…굉장한 악법"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보유세로 포퓰리즘 선동, 어려운 분에게 전가" "벽화 그리는 도시재생이 삶에 도움 되나"…박원순 전 시장도 겨냥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장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웃으면서 오 시장에게 손을 건네 악수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수화기 너머 어머니 울음만…6분만에 찾아내 4살 아이 살린 경찰
의대증원 앞장 尹 "DJ도 사법시험 합격 2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 미용성형 지목하며 "의사 줄면 수입 높은 비급여에 전부 몰려"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다.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며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 대통령 때 1천명을 뽑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현재 의료 환경에 빗대면서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줄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전부 몰린다"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미용성형을 지목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시장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가)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지금 한창 활동해야 할 의사가 7천명이 줄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용 분야에 의사들이 몰려 수입을 보장받으니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에 갈 수 있었다"며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소아과 기피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정부가 책임보험,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해줄 때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이 자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으로 진료 기능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저도 의사이지만 의대 증원은 더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의과학자를 늘리는 문제에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대병원 소아과 정원이 6∼7명인데 1명 빼고는 안 간다. 소아과 정원을 백날 늘려봤자 응하지를 않는다"며 "(증원할) 2천명 중 공공 의사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토막을 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러한 문제를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尹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조치…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종합)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의대 증원, 지금 해도 10년 뒤에 느는데 어떻게 미루나"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민의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총동원" '민생경제 토론회'…"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환급·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억4천만원 상향"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
"검사 시절 관사에 녹물이"…尹, 시민들과 80분 '주택토론' 노후 관사 거주 경험 소개하며 재건축 규제 완화 강조 국토부 업무보고 겸해…신혼부부·재건축 주민 등 하소연 대통령부터 총리·장관, 30대 사무관까지 직접 정책 설명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발언 (고양=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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