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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총 145억여원 지급 판결(종합2보) 2023.12.21 "중대한 인권침해, 소멸시효 적용 안돼"…1인당 최대 11억2천만원 배상 피해자 "의미 있는 결과…국가, 항소 말아야" 기자회견 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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