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핑계로 병역면탈 893명 수사 중지…유용원 의원 "솜방망치 처벌로 병역면탈 방조 초래"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1037명 중 893명(86%)이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명(0.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중 입국자는 65건에 그쳤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정부 세금 뜯기 좋네” 교차로, 신고하면 무조건 털리는 ‘이 상황’정지선 미준수, 매우 흔한 풍경범칙금 6만원, 벌저머 15점 주의12대 중과실 해당, 사고 시 매우 불리 정지선, 넘는 순간 범칙금 대상 정지선 및 횡단보도 예시 - 출처 : 다키프레스 정지선 준수에 대해 모르는 운전···
"와, 이걸 처벌 못해?" 앞으로 도로 실선 넘어가도 웃을 수밖에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 형사처벌 불가대법원, 종합보험 가입자 보호 판결기존 판례 변경, 처벌 범위 명확화 실선 넘어가서 사고 원인 제공한 운전자 도로 실선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지난 2021년 7월 발생한 사···
직원 실수때문에 ‘460억 손실’로 파산한 회사, 직원은 처벌받았을까?한국거래소가 파산채무자인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한국거래소가 소송까지 제기하게 만든 ‘한맥투자증권 입력 오류’ 사건을 뭘까?
‘개XX 보고있냐?’ 주차장 입구 막은 ‘적반하장’ 캐스퍼에 네티즌 폭발주차장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명 ‘주차 빌런’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해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다. 이번에 논란이 된 빌런 차주는 욕설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국회로 달려온 중소상공인 "중처법 유예해야…세계에 없는 법"(종합)3천500명 집결해 내일 본회의 처리 촉구…"예비 범법자 전락…감옥 가느니 폐업"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대표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50인
다리미에 이어 이번엔 소화기, 잇단 아파트 물건 투척…처벌 수위는?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부상에 이르게 하거나 차량 등을 파손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신원 미상의 누군가가 소화기와 택배 상자를 바닥으로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유부남' 테니스 코치, 女 4명과 부적절 관계? ('실화탐사대')[TV리포트=이경민 기자] 4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테니스 코치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오늘(14일) 밤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한 테니스 코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다수의 가정 파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지난 8월, 어린 아기를 안은 한 여자와 굳
“안 지켰죠? 300만 원 내세요” 기본 안 지키다 운전자 오열한 ‘이 상황’예시이미지 최근 황당한 사건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학생이 뛰어오다가 발이 꼬여 넘어진 영상이 소개된 것이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사연 제보자의 차량이 골목으로 우···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했어?" 홧김에 사위에게 맥주캔 던져... "사시미 칼 쥐고 있다 바로 갈게..." 위협하기도...사위의 비난에 화가 나 맥주캔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지법 형사 17단독(판사 이현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
‘더 글로리’ 차주영 노출신 대역?…모델 이도연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 분노‘더 글로리’ 시즌2에서 차주영의 몸매가 화제가 된 가운데, 차주영의 대역으로 지목된 모델 이도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이도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망할 한국인' 욕하며 경찰차 발로 찬 주한미군 벌금형경례하는 주한미군(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경찰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 훼손한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용물건손상 등
[여행 팩트체크] “분명 내 건데”... 옆 펜션 앞 신발 그냥 가져와 신었다간A씨는 해외여행 가서 현지 브랜드 슬리퍼를 사왔다.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가게 돼 새 신발을 신고 갔다. 펜션에서 놀다 보니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옆 호실 현관 앞에 그 신발이 있는 게 아닌가. 직접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국내에 그 신발이 많이 있을 리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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