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이런 판사를 축출하라는 것이다 [기고]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것이다.필자는 이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수색영장에 특정 법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필자의 법조경력 37년에 이런 영장은 금시초문이라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영장판사에게 이런 권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내달 11일까지 구속 기한 연장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형사소송법 제203조 및 제205조 1항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지난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열흘 째인 다음 달 1일에 만료되는 상황이었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
기습·먹튀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 공탁법 개정안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
탄핵은 이런 판사를 축출하라는 것이다 [기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것이다.필자는 이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수색영장에 특정 법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필자의 법조경력 37년에 이런 영장은 금시초문이라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영장판사에게 이런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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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 공탁법 개정안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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