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죄’ 도입 국민청원 법사위 회부…갈등 넘고 개정 이뤄질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강간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설정하는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고죄 등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3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06개의 여성단체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됐다며 국회에 형법 개정을 촉구했
[12·3 비상계엄] 내란 주도한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초강력 처벌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혐의가 제기되며, 내란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내란죄는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해 ‘2024 던파 페스티벌’ 행사 일시 중단또 한번의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해 게임 행사가 마비되어 버렸다.넥슨은 22일 일산 킨텍스 2전시장 9홀에서 ‘2024 던파 페스티벌: 중천’을 19시에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 “킨텍스에 폭탄을 5개 설치했으니 찾아봐라”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현재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해당 폭탄 테러 예고 게시글은 현재 삭제되었으며, 현장에 방문한 이용자들은 킨텍스 밖으로 대피한 상태다. 그렇기에 19시에 진행될 이번 행사는 현재 지연중에 있으며, SNS를 통해 “안전 점검 후 행사 시작 시간은 오후 10시이며, 관
"블랙박스 환장하겠네" 운전자들, '이 행동' 하다 경찰 신고당한다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은?초보 운전자를 배려하는 도로 문화난폭운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난폭운전? 보복운전?딱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도로 주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에서 운전을 해본 사···
“이유가 있었네” 솜방망이 처벌받던 ‘이 사람’, 법 있었지만 효과는 별로절대 하면 안 될 ‘음주운전’, 운전자들은 행위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떨까?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인 동승자의 범죄 성립 여부부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흉기 난동 재발 막아라"···'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나온다[the300]'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면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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