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거男 폭행해 죽게 한 30대 임신부…징역 25년 확정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
'미성년자와 성관계' 제주 공기업 직원 "혐의 인정…합의금 조율 중"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
음주운전 적발 가수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39)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
JMS 정명석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6개월 늘어나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7)에 대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0일 정씨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을 인정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
"나도 마음 아파"…'9개월子 학대' 친모, 징역 10년 구형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3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38)에 대한 결심 공
'지적장애 의붓딸' 16년간 성폭행…前 교회 장로, 징역 '3년6개월' 확정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교회 장로인 70대 A씨에게
[사건 그 후]母 PC방 간 사이, 20개월 子 사망…'방임' 아니다?#. 생후 20개월 아들 B군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아이가 잠든 시간에 PC방에 간 것과 예방접종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유기·방임에 해당하는지, 사망 예
'아침부터 만취'…강남에서 20대 운전자 식당으로 돌진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차를 타고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이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층간소음에 살인 목적" 부탄가스 570개 쌓고 불 지른 30대층간소음 문제로 집안에 500개가 넘는 부탄가스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는 전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
연락 피하자 '팔로우신청' 141회…여성 스토킹한 20대 女 최후연락을 거부하는 운동 강사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집착한 20대 여성이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
"시끄럽다고"…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입건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입건됐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A씨는 전날(16일) 오후 8시50분쯤 김포 구래동의 한 오피
교사 때리는 초등생 어깨 잡았다고…아동학대 혐의로 송치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을 지도하다가 폭행당한 선생님이 앞선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양팔과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 모 초등학교 선생님 A씨가 당시 4학년이던 학생 B군
'마약 4종 투약 혐의' 유아인…5번째 마약 '졸피뎀' 투약 확인경찰이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대는 11일 "유씨가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 받아 매수하고 복용한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
부하 女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법원 "주장 신빙성 떨어져"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
30대 女교사, 고교 제자와 11차례 성관계 인정…"학대는 아냐"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은행이 돈 안 줘서"…ATM에 불지른 40대男 구속은행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주지 않았다며 ATM(현금자동인출기)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기 고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고양시 덕양구의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은행 현금자동화코너에서 시너
모텔서 친구 옷 벗기고 폭행..SNS 생중계한 중학생 "혐의 인정"모텔에서 또래 친구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A군(16)과 공범 혐의를 받는
14살 어린 여경에 치근덕 40대 경찰관…"박수홍은 되고 난 안 되냐"20대 초임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선배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29일 뉴시스와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전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
"조국 딸 빨간 포르쉐" 허위방송 혐의…조민·가세연 오늘 만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주재로 열리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나도 대한민국 사람"…출동한 경찰에 주먹 휘두른 20대 탈북女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 탈북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3시
지적장애 동거男 폭행해 죽게 한 30대 임신부…징역 25년 확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
'미성년자와 성관계' 제주 공기업 직원 "혐의 인정…합의금 조율 중"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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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女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법원 "주장 신빙성 떨어져"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
30대 女교사, 고교 제자와 11차례 성관계 인정…"학대는 아냐"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은행이 돈 안 줘서"…ATM에 불지른 40대男 구속 은행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주지 않았다며 ATM(현금자동인출기)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기 고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고양시 덕양구의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은행 현금자동화코너에서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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