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재판 Archives - 뉴스벨

#혐의-재판 (4 Posts)

•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객관적 입증" vs "허수아비 때리기" 2024.03.08 공직선거법 재판 49일만 재개…공판 갱신하며 檢·李측 공방 李 "제 아내도 이상한 혐의로 재판…투표하고 심판해 달라" 이례적 장외 발언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지자를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되짚으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간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이 재판은 지난해 3월3일 시작된 뒤 18번 열렸다. 올해 1월19일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인 23명의 법정 진술을 볼 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자신과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고, 공사에 입사한 직후 위례신도시 사업 등 중요 공약 사업을 담당하게 했으며, 배당이익 등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대면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출장 때 사진·일정표·영상 등은 두 사람이 함께 골프·낚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알던 사이였던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입장 밝힌 뒤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힌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3.8 nowwego@yna.co.kr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논리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제시하며 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몰랐다'인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갔던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된다"며 "피고인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이 '핵심 실무자'라고 인정했는데 보좌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왜곡"이라며 "골프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보여준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몰랐다'가 허위라면 '알았다'는 과거의 인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데 몇번의 (만났다는) 경험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며 "방송 앵커는 '개인적으로 알았나'고 물었는데, 이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당시 발언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더 유리해진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당시 있었던 대장동 관련 의혹은 김 전 처장을 모르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입증)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되짚으며 충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생각된다면 꼭 투표하고 심판해 달라"고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고급 가방) 수수와 같은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로 소명되는데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아내(김혜경 씨)는 7만몇천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 증거 없는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대조했다. 그는 "재판을 오래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며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직접 발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그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 밖에서는 발언을 자제해 왔다. 2vs2@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는 60대·70대 남성…"곧 소환" '드래곤볼'로 전세계에 즐거움 준 日만화계 전설 도리야마 별세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 
  김혜경 변호인 "황당한 기소…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해" 2024.02.26 법원, 신변보호 신청 받아들여…김씨 경호받으며 법정 출석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혜경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변호사는 이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혜경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을 일어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you@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응급실 찾아 헤매다 사망 판정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한동훈 "민주,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아첨꾼만 생존" 대구 공사장서 박격포탄 발견…"6·25전쟁 때 불발탄 추정" '봉사왕' 오윤덕 "서울대 졸업생, 선한 휴머니스트 돼달라"
•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심사…묵묵부답 2024.01.15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
• 
  박수홍 눈 한쪽 '망막열공' 진단받아...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져... 2023.04.28 배우 박수홍이 스트레스로 인한 망막열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혀졌다.박수홍의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이 지난 2년간 진행된 송사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망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