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현행 유지 Archives - 뉴스벨

#현행-유지 (2 Posts)

  • 임차인 월세평균 124만원…임대인 1년 월세수입 1억8천만원 중기부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 임차인 보증금 평균 3천10만원…2018년 월세 106만원·보증금 2천436만원 5%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임대인 "현행 유지" vs 임차인 "낮춰야" 거리두기 완화후 매출·임대료 동반 상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작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한 이후 서울 주요 상권 매출과 임대료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28일 서울 명동 모습. 서울시는 이날 시내 140개 주요 상권 내 1만2천500개 점포(1층 위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매출액이 ㎡당 평균 37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1.1% 늘었다고 밝혔다. 통상임대료는 ㎡당 평균 6만9천500원으로 전년보다 6.6% 상승했다. 2023.3.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8천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 임대인은 현행 유지를 원했지만, 임차인은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천개 임차(소상공인 7천개)·임대(1천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 서울이 177만원으로 가장 높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등 순이었다. 서울 월세는 가장 낮은 전남·제주(각 72만원)의 2.5배에 이른다.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였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천10만원이었고 광역시(3천273만원), 서울(3천93만원), 과밀억제권역(3천76만원), 기타(2천844만원) 순으로 높았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직전에는 2018년에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2018년 조사 당시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평균 각각 106만원, 2천436억원이었다. 서울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각각 144만원, 2천62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임차인의 2022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5천900만원이었고 이 중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순이익은 8천200만원이고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30.2%를 차지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업비용은 평균 9천485만원이며 이 중 시설비(3천13만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뒤이어 보증금(2천817만원), 원자재비(2천40만원), 권리금(1천3만원), 기타(514만원), 가맹비(98만원) 등 순이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이며 이 중 상임법 보호 범위 내 계약은 평균 8.2개였다. 지난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천640만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18.5%), 2천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8.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10년인 상임법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를 차지했고 임대인은 현행 유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지진 등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임차인(44.2%)·임대인(35.7%) 모두 '착한 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 제도'를 꼽았다. kaka@yna.co.kr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왕세자빈에 정말 무슨일 있나…英 왕실 비밀주의 시험대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 민주, 설 전에 비례제 결론낼까…지도부는 병립형 회귀 힘싣기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이중후보제'까지 만지작…정청래, 전당원 투표 제안 현행 유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우원식 "국민과 약속 지키면서 크게 이기는 길" 화기애애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트립닷컴 선정 부산 명소 베스트 5” 여행객들이 뽑은 11월 부산 여행지 추천
  • “오픈카가 이렇게 빠르다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車, 반전 정체에 ‘깜짝’
  • ‘인천 공항 맛집’ 공항에서 즐기는 인천 맛집 BEST 3추천
  • “그토록 아빠들이 기다리던 車” 풀체인지로 완벽하게 변신한 신형 패밀리 SUV
  • “EV6 베꼈네!” 전고체 배터리 달고 현대기아 이긴다는 차세대 전기차
  • “오토홀드 맹신하다 봉변!” 벤츠 전기차 건물로 돌진해 4명 부상
  • “아파트 단지 지나는데 통행료?” 부산시 남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연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추천 뉴스

  • 1
    세븐틴, ‘MAMA’ 대상 2개 포함 5관왕..."변치 않고 함께하겠다"

    연예 

  • 2
    제로베이스원, 'MAMA'서 영화 같은 퍼포먼스...3관왕 쾌거

    연예 

  • 3
    '지금 거신 전화는' 유연석, 채수빈에 “네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 숨멎 엔딩

    연예 

  • 4
    '전참시' 투어스 숙소 방송 최초 공개→구라걸즈 신기루 생일 파티

    연예 

  • 5
    "잘 즐겨보자?" (여자)아이들 소연, 직설 가사→갑론을박 영향 無 '수상 소감' [MD★스타]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빛나는 BTS 솔로 활동...'2024 MAMA'서 7개 트로피 거머쥐어

    연예 

  • 2
    "로제와 나의 무대 즐겼길" 브루노 마스, 신곡 홍보까지…진한 우정 과시

    연예 

  • 3
    '열혈사제2' 김남길, 불타는 성모상에 '충격'...시청률 12.8%

    연예 

  • 4
    첫방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주지훈-정유미 18년만 재회...동시간대 1위

    연예 

  • 5
    정부,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 日에 또 '뒤통수'...외교 책임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