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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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암투병해 군대 못 가"…법원 "형제 있으니 입대해야" 9년간 입대 미룬 20대 음악가, 현역병 처분 취소 소송 패소 병역판정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악가로 활동하는 A(29)씨는 10년 전인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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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다쳐서" 입대 거부, "쉬고 싶어" 복무 이탈 20대들 실형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받고도 재범…춘천지법 "엄벌 불가피" 병역 기피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한 20대와 별다른 사정 없이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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