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피해자 집 찾아간 60대 성범죄자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에 여러 차례 접근한 60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가 낸 항소
불륜 의심해 초인종 36분간 '딩동'…40대女, 법원 선처로 선고유예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36분간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의 항
"범죄 저질렀으니 자수해" 허위 문자 '1000번' 넘게 날린 40대女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직장에 수백통의 전화까지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父 향해 "너 때문에…" 폭언·폭행 50대 아들, 1심 집유→2심 실형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는 직영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오늘 선고…기소 3년만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기소된 지 3년여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오후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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