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Archives - 뉴스벨

#헌재-판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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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태원…유족들 "성역없는 조사를" 2023.07.26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사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데다, 현행법으로는 재난 총괄자인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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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기각… 與 "황당 궤변의 극치" vs 野 "헌재 결정 존중" 2023.03.23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