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 한동훈·한덕수의 초헌법적 공동 담화 : 전문가들은 딱 잘라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직무 배제 뒤 국무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우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
전북시민단체 "위헌·위법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후폭풍이 전북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다. 전북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객사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내란에 이어 국민들에게 총구를 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규정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공수부대의 국회 난입·해산 시도는"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포고"라고 말했다. 단체는 "6시간 동안 유지됐던 계엄령은 60시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다. 군홧발로 전두환(전 대통령)이 만들어낸 광주의 그 역사가 채 지워지기도 전에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규탄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
임종석 '두 국가론'에 한덕수 총리도 작심발언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겨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한덕수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권한없는…!” 한동훈·한덕수의 초헌법적 공동 담화 : 전문가들은 딱 잘라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직무 배제 뒤 국무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우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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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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