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국가론'에 한덕수 총리도 작심발언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겨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한덕수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임종석 '두 국가론'에 한덕수 총리도 작심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겨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한덕수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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