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Archives - 뉴스벨

#헌법-위반 (1 Posts)

• 
  국무회의 5분 내란 증거인멸 가능성 얼마나 되나 계엄 국무회의의 부실한 운영과 기록 부재 2024.12.1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진행한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종료되었다.그리고 발언 내용이나 공식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를 내란 음모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시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회의는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단 5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그러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 어떠한 형태의 공식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