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1 Posts)
-
이재명, 임기 24시간짜리 대통령제는 어떤가? 형사피고인 한 사람이 일국의 정치과정을 이처럼 철저히 독점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니! 그것도 민주 대한민국에서!다수의 국민대표가 이성적 합리적 대화 토론 설득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를 안정적‧발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게 대의민주정치의 요체이고 취지이며 의의다. 그건 그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국민과 대의원들의 지성·이성·합리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들의 강제되지 않은 정신,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이 제도의 성공적인 존속을 받치는 기둥이다. 당연히 정치적 우상(偶像)의 존재는 배격된다.적어도 정치의 장에서 우상은 반지성·반이성·비…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