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이튿날...한덕수 권한대행이 '16분간' 바이든과 통화서 한 말한덕수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오후 7시 24분 :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시계가 드디어 멈췄다14일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제부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 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된 것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박근혜는 92일…윤석열 탄핵에 '조기대선 시기'에 관심 집중, 변수는 6인 체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내년 대선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외친 선언 : 그야말로 함께 쓴 역사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4표, 무효는 11표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에서 2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마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보고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국민의힘 '찬성·기권·무효' 23표 추정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탄핵안이 소추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 수가 192명인 만큼 '부결 당론
조해진 “대통령이든 유력 대선 주자든 차별 없이 제대로 된 법적 심판받아야”조해진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의 정상 진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감수…'대국민 호소 담화' 검토 중”윤석열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으며, 계엄령 관련 의혹에 정면 대응할 계획이다.
선관위 "독립 헌법기관, 감찰 안돼" vs 감사원 "선관위 불법 저지를 수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특히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서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23년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 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분적 감사 수용 의사를 밝히고, 그해 7월~11월 조직·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한동훈, 윤 대통령에게 "6개월 내 물러나라" 이르면 오늘 요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장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하며, 퇴진 국면 주도를 시도하고 있다. 탄핵안은 의결 요건 미달로 폐기됐다.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항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과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문 재판관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사전 심의, 창의성 위축‧산업 저해 우려”【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꾸준히 도마에 올랐던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 불합리 여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주목을 받았다.23일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게임물의 유해성을 이유로 국내 제작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서초동 설왕설래] 설마가 현실이 된 '헌재 마비'…"野 '탄핵 정치'에 활용돼"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17일까지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헌재에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만 남아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국회에서 아직도 의견 합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의 몫인 3명의..
故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향해 악플 단 남성에게 내려진 판단: 이게 나라냐 싶었는데 이후 소식을 들으니 속이 편안해진다사필귀정(事必歸正).가수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악플을 단 남성 정씨가 모욕죄 관련 무죄 판단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정씨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앞서 정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단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응 계획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 관계자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
미래세대, 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소'…헌재 “2031년 이후 탄소감축목표 설정해야”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ET시론]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유언상속 제도 변화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인구의 증가, 친족 공동체의 해체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인구의 증가, 친족 공동체의 해체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김진태가 옳았다…광복절 사태로 바라본 '건국 시점' 3대 쟁점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기싸움이 8·15 광복절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엄청난 사태로 번진 가운데, 강원도의 수부 도시 춘천에서 치러진 광복절 행사에서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경축사가 주목받고 있다. 특정 성향 진영의 파상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던 보수 진영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초반 기세에서 밀리던 보수 진영이 '1948년 건국론'의 이론적 근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진태가 옳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가 구성원으로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자신이 미는 특정인이 독립기념관장이 되…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세금 냈으니 또 내시오"…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 커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36주 낙태 브이로그 9개월 날조 주작 근황 충격 20대 여성 신상 누구 총정리36주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브이로그 영상이 자작극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자신을 24살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2분 36초 분량의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 도입 부분에서는 캡처한 이체 금액 800만원과 거래 금액 -100만원의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비용 때문에 서비스까지 긁어 900만원 겨우 맞췄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적혔다. 유튜버 A씨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탄핵소추 이튿날...한덕수 권한대행이 '16분간' 바이든과 통화서 한 말 한덕수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오후 7시 24분 :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시계가 드디어 멈췄다 14일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제부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 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된 것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박근혜는 92일…윤석열 탄핵에 '조기대선 시기'에 관심 집중, 변수는 6인 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내년 대선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외친 선언 : 그야말로 함께 쓴 역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4표, 무효는 11표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에서 2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마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보고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국민의힘 '찬성·기권·무효' 23표 추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탄핵안이 소추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 수가 192명인 만큼 '부결 당론
조해진 “대통령이든 유력 대선 주자든 차별 없이 제대로 된 법적 심판받아야” 조해진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의 정상 진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감수…'대국민 호소 담화'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으며, 계엄령 관련 의혹에 정면 대응할 계획이다.
선관위 "독립 헌법기관, 감찰 안돼" vs 감사원 "선관위 불법 저지를 수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특히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서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23년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 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분적 감사 수용 의사를 밝히고, 그해 7월~11월 조직·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한동훈, 윤 대통령에게 "6개월 내 물러나라" 이르면 오늘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장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하며, 퇴진 국면 주도를 시도하고 있다. 탄핵안은 의결 요건 미달로 폐기됐다.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항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과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문 재판관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사전 심의, 창의성 위축‧산업 저해 우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꾸준히 도마에 올랐던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 불합리 여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주목을 받았다.23일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게임물의 유해성을 이유로 국내 제작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서초동 설왕설래] 설마가 현실이 된 '헌재 마비'…"野 '탄핵 정치'에 활용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17일까지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헌재에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만 남아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국회에서 아직도 의견 합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의 몫인 3명의..
故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향해 악플 단 남성에게 내려진 판단: 이게 나라냐 싶었는데 이후 소식을 들으니 속이 편안해진다 사필귀정(事必歸正).가수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악플을 단 남성 정씨가 모욕죄 관련 무죄 판단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정씨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앞서 정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단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응 계획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 관계자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
미래세대, 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소'…헌재 “2031년 이후 탄소감축목표 설정해야” 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ET시론]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유언상속 제도 변화 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인구의 증가, 친족 공동체의 해체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인구의 증가, 친족 공동체의 해체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김진태가 옳았다…광복절 사태로 바라본 '건국 시점' 3대 쟁점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기싸움이 8·15 광복절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엄청난 사태로 번진 가운데, 강원도의 수부 도시 춘천에서 치러진 광복절 행사에서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경축사가 주목받고 있다. 특정 성향 진영의 파상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던 보수 진영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초반 기세에서 밀리던 보수 진영이 '1948년 건국론'의 이론적 근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진태가 옳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가 구성원으로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자신이 미는 특정인이 독립기념관장이 되…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세금 냈으니 또 내시오"…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 커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36주 낙태 브이로그 9개월 날조 주작 근황 충격 20대 여성 신상 누구 총정리 36주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브이로그 영상이 자작극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자신을 24살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2분 36초 분량의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 도입 부분에서는 캡처한 이체 금액 800만원과 거래 금액 -100만원의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비용 때문에 서비스까지 긁어 900만원 겨우 맞췄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적혔다. 유튜버 A씨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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