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향해 악플 단 남성에게 내려진 판단: 이게 나라냐 싶었는데 이후 소식을 들으니 속이 편안해진다사필귀정(事必歸正).가수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악플을 단 남성 정씨가 모욕죄 관련 무죄 판단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정씨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앞서 정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단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응 계획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 관계자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
미래세대, 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소'…헌재 “2031년 이후 탄소감축목표 설정해야”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ET시론]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유언상속 제도 변화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인구의 증가, 친족 공동체의 해체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인구의 증가, 친족 공동체의 해체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김진태가 옳았다…광복절 사태로 바라본 '건국 시점' 3대 쟁점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기싸움이 8·15 광복절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엄청난 사태로 번진 가운데, 강원도의 수부 도시 춘천에서 치러진 광복절 행사에서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경축사가 주목받고 있다. 특정 성향 진영의 파상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던 보수 진영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초반 기세에서 밀리던 보수 진영이 '1948년 건국론'의 이론적 근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진태가 옳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가 구성원으로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자신이 미는 특정인이 독립기념관장이 되…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세금 냈으니 또 내시오"…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 커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36주 낙태 브이로그 9개월 날조 주작 근황 충격 20대 여성 신상 누구 총정리36주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브이로그 영상이 자작극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자신을 24살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2분 36초 분량의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 도입 부분에서는 캡처한 이체 금액 800만원과 거래 금액 -100만원의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비용 때문에 서비스까지 긁어 900만원 겨우 맞췄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적혔다. 유튜버 A씨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종부세 합헌판결에 대한 과제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하여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하여 정당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종부세법이 제정된 이후에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종부세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08년 11월 13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중 세대별 합…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KBS “겸허히 수용”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
“구하라 엄마도…”47년 만에 판결된 ‘유류분제도’ 이런 사람은 상속 못 받습니다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재산의 분배가 이뤄지는 셈이다.
'검사탄핵'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검사도 처벌받아야"'보복 기소' 의혹 탄핵 재판 본격 시작…유우성씨도 방청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재판에 넘겨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심급 간 결론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라고 하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공백과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도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사들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꺼내서 저를 더 괴롭히고 결국 공소권을 남용해 7년 넘게 재판을 더 받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정치 검사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안동완 검사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테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water@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정치갈등 못풀고 헌재 떠넘긴 국회…5년간 세금 5억 쓰고 빈손권한쟁의 14건 중 '일부 인용' 달랑 1건뿐…탄핵도 전부 기각·각하 '헛심' '정치의 사법화' 심화에 비판·자성론…'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지적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양심 있다면 해임해야"SNS에 글…"바다는 일본의 핵폐기장 아니다" 日오염수 방류 계획 비판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6 xy
이상민 탄핵 선고 앞두고…與도 野도 기각 전망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5일 나온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점치는 가운데, 기각의 이유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야권은 재판관의 보수적인 성향을 문제삼는 반면 여권은
'집에서 키스' 몰카 피해 튀르키예 여배우, 소송 13년만에 첫승튀르키예 배우 비르센 베라크 튀쥐나타치가 2017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미디어에 공개되는 피해를 본 튀르키예 여배우가 소송전에 돌입한 지 13년 만에 유럽 법정에서
故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향해 악플 단 남성에게 내려진 판단: 이게 나라냐 싶었는데 이후 소식을 들으니 속이 편안해진다 사필귀정(事必歸正).가수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악플을 단 남성 정씨가 모욕죄 관련 무죄 판단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정씨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앞서 정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단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응 계획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 관계자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
미래세대, 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소'…헌재 “2031년 이후 탄소감축목표 설정해야” 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ET시론]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유언상속 제도 변화 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인구의 증가, 친족 공동체의 해체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전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인구의 증가, 친족 공동체의 해체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김진태가 옳았다…광복절 사태로 바라본 '건국 시점' 3대 쟁점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기싸움이 8·15 광복절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엄청난 사태로 번진 가운데, 강원도의 수부 도시 춘천에서 치러진 광복절 행사에서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경축사가 주목받고 있다. 특정 성향 진영의 파상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던 보수 진영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초반 기세에서 밀리던 보수 진영이 '1948년 건국론'의 이론적 근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진태가 옳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가 구성원으로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자신이 미는 특정인이 독립기념관장이 되…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세금 냈으니 또 내시오"…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 커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36주 낙태 브이로그 9개월 날조 주작 근황 충격 20대 여성 신상 누구 총정리 36주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브이로그 영상이 자작극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자신을 24살이라고 소개한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2분 36초 분량의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 도입 부분에서는 캡처한 이체 금액 800만원과 거래 금액 -100만원의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비용 때문에 서비스까지 긁어 900만원 겨우 맞췄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적혔다. 유튜버 A씨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종부세 합헌판결에 대한 과제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하여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종부세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하여 정당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종부세법이 제정된 이후에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종부세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2008년 11월 13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중 세대별 합…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KBS “겸허히 수용”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
“구하라 엄마도…”47년 만에 판결된 ‘유류분제도’ 이런 사람은 상속 못 받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재산의 분배가 이뤄지는 셈이다.
'검사탄핵'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검사도 처벌받아야" '보복 기소' 의혹 탄핵 재판 본격 시작…유우성씨도 방청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재판에 넘겨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심급 간 결론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라고 하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공백과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도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사들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꺼내서 저를 더 괴롭히고 결국 공소권을 남용해 7년 넘게 재판을 더 받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정치 검사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안동완 검사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테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water@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정치갈등 못풀고 헌재 떠넘긴 국회…5년간 세금 5억 쓰고 빈손 권한쟁의 14건 중 '일부 인용' 달랑 1건뿐…탄핵도 전부 기각·각하 '헛심' '정치의 사법화' 심화에 비판·자성론…'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지적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양심 있다면 해임해야" SNS에 글…"바다는 일본의 핵폐기장 아니다" 日오염수 방류 계획 비판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6 xy
이상민 탄핵 선고 앞두고…與도 野도 기각 전망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5일 나온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점치는 가운데, 기각의 이유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야권은 재판관의 보수적인 성향을 문제삼는 반면 여권은
'집에서 키스' 몰카 피해 튀르키예 여배우, 소송 13년만에 첫승 튀르키예 배우 비르센 베라크 튀쥐나타치가 2017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미디어에 공개되는 피해를 본 튀르키예 여배우가 소송전에 돌입한 지 13년 만에 유럽 법정에서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