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 총 6명 채택 김용현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등 일정 정리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군·경 고위직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포함됐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 이들의 증언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증인 채택은 국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탄핵소추의 주요 근거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제는 ‘헌재의 시간’...2월 중순 탄핵→4월 중하순 조기 대선?【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변론은 윤 대통령 불출석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강행하면서 이르면 2월 중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헌법에 따라 4월 또는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속도 내는 헌재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출석이
"헌재, 여론 눈치 보겠다니 경악" "헌법만 바라봐야"…김기현 주최 긴급 세미나서 한목소리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말이 좋아 '국민만 보겠다'는 것이지, 기실은 선동되기 쉬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보고 가야 한다'는 다그침도 나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의 특강과 참석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내란죄 뺀 탄핵안' 문제여론 확산…국민의힘 "국회 재의결 필요 목소리 높아"국민 과반인 51.5%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도 국민 여론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향한 거듭된 우려를 제기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교수들이 나서서 추후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제외했다고 강변하지만 …
국민 과반 "내란죄 뺀 탄핵심리 부적절"…51.9% "최상목, 헌재관 2명 임명 잘못" [데일리안 여론조사]국민 51.5%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51.9%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
정청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될 것”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뺀 민주당의 결정에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수기총·시민단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각하해야"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졸속으로 내란죄로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기총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하의 첫 번째 이유로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했다"며 "탄핵안
탄핵심판 2차전…尹측 "'졸속' 아닌 '신중' 판단돼야"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가원수에 대한 파면 여부를 다루는 사건인 만큼, 급하게 처리하기 보단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軍警 투입 이유 말해달라"…尹측 "가장 중요한 부분, 충분한 정리 필요" 헌법재판소(헌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기일 윤 대통령 측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답변이 제출되지 않자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게 "준비가 덜 된 것인지, 군대와 경찰 투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워낙 중대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정식 변론에 들어가면 밝히겠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투입 이유라도 설명해줘야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윤 대통령 답변서 내용이 공개됐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국회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8인 체제' 꾸려진 헌재, 과제 산적…우선 처리 문제 고심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헌법재판소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만이다. 정족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헌재가 도맡은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사건만 10건이며 이와 관련해 파생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수다. 일각에선 권리 구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빠르게 처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시 필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기준을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재 재판관 후보인 정계선·조한창 등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보다 많은 8명으로..
민주당 "대통령, 국회·대법원장 추천 6명 지체 없이 임명"...헌재법 개정안 잇단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다만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
윤갑근 "불법 영장 청구 무효…윤 대통령, 권력자이기에 피해"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인데다 청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호인단 입장문과 서울고검 기자회견을 통해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공수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
'탄핵 광풍' 혼돈 빠진 헌재…'행정·원칙·현실' 3중고 직면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이뤄지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 만 10건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헌재)가 야당발 '탄핵 광풍'에 휘청이고 있다. 헌재 업무가 가중되면서 행정·원칙·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6건의 탄핵심판을 접수받았다. 이 중 절반 넘는 9건은 올해 접수됐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건의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10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탄핵사건 만 10건에 달하면서 헌재의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헌재법 38조는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소추된 순간부터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큼 헌재 입..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111조 3항 위반”【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
“2만명…?!” 윤 대통령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에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졌다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을 방청하겠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어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5시 마감됐다. 일반 방청인 좌석은 총 18석으로 배정됐다.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으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을 훌쩍 넘긴
대법·헌재도 문제없다는데 왜? :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에 딱 두글자가 떠오른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임명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웠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역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여권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부친상 당했는데, 아내가…” 결국 눈물 흘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영상)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에 울컥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의 과거와 노회찬 의원과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 서류 우주방어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쏙 받아 간 성탄절 선물: 大반전 있었고 사이다 대접째 들이킨 기분이다헌법재판소가 보낸 문서는 계속 수령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은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시국회의는 '우체국 배달완료' 알림톡을 공개하며 "대학생들이 어제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가 대통령실 김정환 수행실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배송완료됐다"며 "윤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를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시국회의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요청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취 거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18일 생일을 맞아 지지자의 화환과
헌재로 가는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노조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원이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14조 1항과 4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수
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 총 6명 채택 김용현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등 일정 정리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군·경 고위직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포함됐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 이들의 증언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증인 채택은 국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탄핵소추의 주요 근거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제는 ‘헌재의 시간’...2월 중순 탄핵→4월 중하순 조기 대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변론은 윤 대통령 불출석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강행하면서 이르면 2월 중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헌법에 따라 4월 또는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속도 내는 헌재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출석이
"헌재, 여론 눈치 보겠다니 경악" "헌법만 바라봐야"…김기현 주최 긴급 세미나서 한목소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말이 좋아 '국민만 보겠다'는 것이지, 기실은 선동되기 쉬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보고 가야 한다'는 다그침도 나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의 특강과 참석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내란죄 뺀 탄핵안' 문제여론 확산…국민의힘 "국회 재의결 필요 목소리 높아" 국민 과반인 51.5%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도 국민 여론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향한 거듭된 우려를 제기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교수들이 나서서 추후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제외했다고 강변하지만 …
국민 과반 "내란죄 뺀 탄핵심리 부적절"…51.9% "최상목, 헌재관 2명 임명 잘못"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51.5%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51.9%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
정청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될 것”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뺀 민주당의 결정에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수기총·시민단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각하해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졸속으로 내란죄로 탄핵소추한 것에 대해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기총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하의 첫 번째 이유로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했다"며 "탄핵안
탄핵심판 2차전…尹측 "'졸속' 아닌 '신중' 판단돼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가원수에 대한 파면 여부를 다루는 사건인 만큼, 급하게 처리하기 보단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軍警 투입 이유 말해달라"…尹측 "가장 중요한 부분, 충분한 정리 필요" 헌법재판소(헌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기일 윤 대통령 측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답변이 제출되지 않자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게 "준비가 덜 된 것인지, 군대와 경찰 투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워낙 중대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정식 변론에 들어가면 밝히겠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투입 이유라도 설명해줘야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윤 대통령 답변서 내용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국회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8인 체제' 꾸려진 헌재, 과제 산적…우선 처리 문제 고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헌법재판소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만이다. 정족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헌재가 도맡은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사건만 10건이며 이와 관련해 파생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수다. 일각에선 권리 구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빠르게 처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시 필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기준을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재 재판관 후보인 정계선·조한창 등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보다 많은 8명으로..
민주당 "대통령, 국회·대법원장 추천 6명 지체 없이 임명"...헌재법 개정안 잇단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다만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
윤갑근 "불법 영장 청구 무효…윤 대통령, 권력자이기에 피해"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인데다 청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호인단 입장문과 서울고검 기자회견을 통해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공수처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
'탄핵 광풍' 혼돈 빠진 헌재…'행정·원칙·현실' 3중고 직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이뤄지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 만 10건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헌재)가 야당발 '탄핵 광풍'에 휘청이고 있다. 헌재 업무가 가중되면서 행정·원칙·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6건의 탄핵심판을 접수받았다. 이 중 절반 넘는 9건은 올해 접수됐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건의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10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탄핵사건 만 10건에 달하면서 헌재의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헌재법 38조는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소추된 순간부터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큼 헌재 입..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111조 3항 위반”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
“2만명…?!” 윤 대통령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에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을 방청하겠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어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5시 마감됐다. 일반 방청인 좌석은 총 18석으로 배정됐다.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으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을 훌쩍 넘긴
대법·헌재도 문제없다는데 왜? :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에 딱 두글자가 떠오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임명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웠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역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여권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부친상 당했는데, 아내가…” 결국 눈물 흘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영상)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에 울컥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의 과거와 노회찬 의원과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 서류 우주방어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쏙 받아 간 성탄절 선물: 大반전 있었고 사이다 대접째 들이킨 기분이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문서는 계속 수령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은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시국회의는 '우체국 배달완료' 알림톡을 공개하며 "대학생들이 어제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가 대통령실 김정환 수행실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배송완료됐다"며 "윤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를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시국회의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요청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취 거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18일 생일을 맞아 지지자의 화환과
헌재로 가는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노조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원이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14조 1항과 4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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