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종변론인데…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발언, ‘충격’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실제로도 대통령실 분위기는 탄핵 기각 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 찾은 尹 지지자들: 주민들이 피해 호소하자 뱉은 말은 정말 선 넘었다집 앞에 몰려가 시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다.17일 오전 7시 20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이들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out 감방 가자' '편파 탄핵 중단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형배는 사퇴하라" 물러가라 자격 없다"고 외쳤다. 한 여성 지지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편하게 자랐는데 자식들한테 이런 거 물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왔다"며 "나라가 공산화돼서 큰일
여야 당쟁까지 번진 헌재 문형배 판사의 ‘음란물 카페’ 논란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활동한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다음) 카페'에서 수년에 걸쳐 수천 건의 음란물이 게재‧공유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서 화제다. 해당 글은 동문인 A 씨가 게시했지만, 문 권한대행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부지법 이어 헌재 ‘난동 모의’ 정황에 우려↑…“엄정히 법 집행·진압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오전부터 기동대 46개 부대 2700여명과 경찰버스 140대를 투입해 차로와 인도 통행을 제한했다.통행을 막는 바리케이드 간격은 기존보다 더 좁아졌으며 대로변에는 가벽을 설치해 시야를 제한하기도 했다. 경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무고죄로 맞고발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이를 무고죄로 반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정국 출렁임에 요동치는 최상목 체제…“경제 어렵다” 호소 먹힐까【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며 향후 험난한 진로를 예고하는 모습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각 일부와 여야 모두 반발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진화에 나섰다.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
"사직서 제출" 정부 인사가 또 나왔고, 국회에서 XX 욕설했다가 딱 걸린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이다또 한명의 정부 인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며 1일 전원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에 따르면,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발표되자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반발이 잇따르
대한민국 운명의 신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새해 아침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새날을 맞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幽明)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참담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유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린다. 이런 참사를 빚은 해당 항공사와 감독관청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분의 일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사후수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이럴 때마다 새삼 깨닫는 일이지만 사고는 거듭된 과오와 교만으로부터 초래된다. 조짐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데도 알아채…
민주당 "대통령, 국회·대법원장 추천 6명 지체 없이 임명"...헌재법 개정안 잇단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다만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
'탄핵' 맛 들린 민주당, 尹정부서만 29번…위기대응 취약 초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국회 본회의 통과 13건)에 달하면서,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돌발 재난 속에서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광화문 집회에 모인 50만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부른 '노래' 정체에 눈물샘 펑 터진다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개입 정황이 한층 구체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갯속인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딛고, 시민들은 주말을 맞아 다시 서울 도심 사직로와 세종대로를 빼곡히 메운 채 외쳤다. “수사거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재판관 지금 즉시 임명하라”28일 서울 광화문 앞 동십자각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범시민대행진)에 모여든 시민 50만명(주최 쪽 추산, 경찰 비공식추산 3만5천명)은 상식에 바탕을 둔 일상의 언어로, 비현
탄핵 칼날 위에 선 韓대행… 정치인생 건 '巨野와의 전쟁'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 고유 권한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병대원·김건희 특..
민주당이 내놓은 韓탄핵안…5가지 사유는?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탄핵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 두 방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가운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선언에 따라 민주당이 표결 강행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주문했다. 피소추자는 '한덕수 국무총리'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가 담겼다. ① 김건희 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탄핵 갈림길’ 선 한덕수 : 버티기 돌입한 이유는 대체 뭘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으로 다퉈볼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
"사리지 마" 충고에 '단두대 이슬'까지…후보자 부추긴 기이한 인사청문회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없이 반쪽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사태'에 대해 당론이 반영된 질문을 던지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부추겼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보이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공석과 관계없이 24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 내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국민의힘 '폭풍 여론전'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와 같은 '사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행보에 국민적 비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한덕…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집회'에 대해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당시의 촛불집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헤럴드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최근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이며,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각각 아래와 같이 답했다. 세사람 모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는 취지의 견해다. 마은혁 후보자 (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
헌법재판관 청문회 개문발차…민주당 '尹 파면 추진' 속도전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만으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지만, 야당 추천 몫 2명과 여당 추천 몫 1명을 임명해 탄핵심판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고가 종국에는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최근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의 실마리를 잡은 민주당은 18일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여당 불참 속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야당, 여당 불참 속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강행…23~24일 청문회 실시 의결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민주당 이중잣대 국민 앞에 부끄럽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적인 이중잣대가 아닌 국정 안정과 법치 수호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극력 반대했던 '민주당식 이중잣대'는 안된다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김대식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
25일 최종변론인데…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발언,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에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실제로도 대통령실 분위기는 탄핵 기각 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 찾은 尹 지지자들: 주민들이 피해 호소하자 뱉은 말은 정말 선 넘었다 집 앞에 몰려가 시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다.17일 오전 7시 20분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이들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out 감방 가자' '편파 탄핵 중단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형배는 사퇴하라" 물러가라 자격 없다"고 외쳤다. 한 여성 지지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편하게 자랐는데 자식들한테 이런 거 물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왔다"며 "나라가 공산화돼서 큰일
여야 당쟁까지 번진 헌재 문형배 판사의 ‘음란물 카페’ 논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활동한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다음) 카페'에서 수년에 걸쳐 수천 건의 음란물이 게재‧공유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서 화제다. 해당 글은 동문인 A 씨가 게시했지만, 문 권한대행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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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무고죄로 맞고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이를 무고죄로 반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정국 출렁임에 요동치는 최상목 체제…“경제 어렵다” 호소 먹힐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며 향후 험난한 진로를 예고하는 모습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각 일부와 여야 모두 반발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진화에 나섰다.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
"사직서 제출" 정부 인사가 또 나왔고, 국회에서 XX 욕설했다가 딱 걸린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이다 또 한명의 정부 인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며 1일 전원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에 따르면,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발표되자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반발이 잇따르
대한민국 운명의 신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새해 아침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새날을 맞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幽明)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참담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유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린다. 이런 참사를 빚은 해당 항공사와 감독관청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분의 일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사후수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이럴 때마다 새삼 깨닫는 일이지만 사고는 거듭된 과오와 교만으로부터 초래된다. 조짐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데도 알아채…
민주당 "대통령, 국회·대법원장 추천 6명 지체 없이 임명"...헌재법 개정안 잇단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다만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
'탄핵' 맛 들린 민주당, 尹정부서만 29번…위기대응 취약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국회 본회의 통과 13건)에 달하면서,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돌발 재난 속에서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광화문 집회에 모인 50만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부른 '노래' 정체에 눈물샘 펑 터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개입 정황이 한층 구체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갯속인 상황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딛고, 시민들은 주말을 맞아 다시 서울 도심 사직로와 세종대로를 빼곡히 메운 채 외쳤다. “수사거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재판관 지금 즉시 임명하라”28일 서울 광화문 앞 동십자각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범시민대행진)에 모여든 시민 50만명(주최 쪽 추산, 경찰 비공식추산 3만5천명)은 상식에 바탕을 둔 일상의 언어로, 비현
탄핵 칼날 위에 선 韓대행… 정치인생 건 '巨野와의 전쟁' 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 고유 권한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병대원·김건희 특..
민주당이 내놓은 韓탄핵안…5가지 사유는?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탄핵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 두 방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가운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선언에 따라 민주당이 표결 강행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주문했다. 피소추자는 '한덕수 국무총리'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가 담겼다. ① 김건희 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탄핵 갈림길’ 선 한덕수 : 버티기 돌입한 이유는 대체 뭘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으로 다퉈볼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
"사리지 마" 충고에 '단두대 이슬'까지…후보자 부추긴 기이한 인사청문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없이 반쪽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사태'에 대해 당론이 반영된 질문을 던지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부추겼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보이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공석과 관계없이 24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 내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국민의힘 '폭풍 여론전'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와 같은 '사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행보에 국민적 비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한덕…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집회'에 대해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당시의 촛불집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헤럴드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최근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이며,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각각 아래와 같이 답했다. 세사람 모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는 취지의 견해다. 마은혁 후보자 (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
헌법재판관 청문회 개문발차…민주당 '尹 파면 추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만으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지만, 야당 추천 몫 2명과 여당 추천 몫 1명을 임명해 탄핵심판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고가 종국에는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최근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의 실마리를 잡은 민주당은 18일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여당 불참 속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야당, 여당 불참 속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강행…23~24일 청문회 실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민주당 이중잣대 국민 앞에 부끄럽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적인 이중잣대가 아닌 국정 안정과 법치 수호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극력 반대했던 '민주당식 이중잣대'는 안된다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김대식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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