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Archives - 뉴스벨

#헌법소원 (4 Posts)

•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사전 심의, 창의성 위축‧산업 저해 우려” 2024.10.23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꾸준히 도마에 올랐던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 불합리 여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주목을 받았다.23일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게임물의 유해성을 이유로 국내 제작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 
  "게임물 심의 근거,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2024.10.17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진종오 국민의힘 위원은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게임 사전검열 이슈에 대해 “사전 게임물 검열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있었다. 21만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일반적인 관점은 물론 게임산업 관련자가 봐도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 2024.08.29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응 계획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 관계자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
•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KBS “겸허히 수용” 2024.05.30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