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헌법 한계 부각, 개헌론 도마 위로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여권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40년 묵은 87년 체제를 바꿔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 개헌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혼란스러운 국정에 대내외적 안보와 국제 외교·무역 상황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사태종식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줄탄핵에 국정 여기저기에 누수가 발생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권한대행의 모호한 권한범위 논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비판 등으로 '1987년 헌법'의 사용기간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개헌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때마다 나오는 '개헌론'…실제 실행은 '흐지부지' 개헌은 일련의 과정이 매우 복잡한 입법활동이다. 헌법을 입맛에 맞춰 멋대로 개정하는 독재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검증의 검증을..
당신을 위한 인기글
“주차된 내 차에 커피 투척”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나?
“사생활 침해 vs 첨단 단속” 고속도로 드론 단속 재개될까?
“음주운전하면 차 뺏어야지!” 무면허 역주행 70대 운전자 붙잡혀
“제네시스엔 없고 수입차만 있는 이것!” 독일산 하이브리드 세단 출시
꽉 막히는 설 연휴 “언제 출발하지?” 작년보단 덜 막힌다!
“3천만 원대 수입차 사볼까?” 디자인 끝판왕 브랜드, 파격 프로모션 실시
“중국인이 환장하는 롤스로이스” 딱 한 대만 만든다는 한정판 팬텀 공개
“포르쉐 드디어 정신 차리나?” 내연기관 마칸이 돌아온다!
추천 뉴스
1
현대家 며느리·韓 골프 간판, 美 매체 선정 2025 LPGA 개막전 주목할 선수→30일 시즌 시작
스포츠
2
피로 쓰여진 안전규칙 '90초 룰'
뿜
3
싱글벙글 일본에서 대성공한 한국 영화&드라마들
뿜
4
쌈질그만하고 융프라우로 스키타로 가자
뿜
5
"2025년도 지배할 것이다" 아직 2년 차 시즌인데, 예상 성적 이 정도라고?…2024 NL 신인왕 향한 찬사
40년 묵은 헌법 한계 부각, 개헌론 도마 위로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여권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40년 묵은 87년 체제를 바꿔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 개헌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혼란스러운 국정에 대내외적 안보와 국제 외교·무역 상황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사태종식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줄탄핵에 국정 여기저기에 누수가 발생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권한대행의 모호한 권한범위 논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비판 등으로 '1987년 헌법'의 사용기간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개헌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때마다 나오는 '개헌론'…실제 실행은 '흐지부지' 개헌은 일련의 과정이 매우 복잡한 입법활동이다. 헌법을 입맛에 맞춰 멋대로 개정하는 독재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검증의 검증을..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