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열풍, 독자들 관심 폭발… 헌법 관련 도서 판매 13배 증가최근 헌법 관련 도서가 독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서점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에 따르면, 헌법 도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며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배(1285.4%) 급증했다.헌법 관련 도서의 인기 급등 헌법학자 이효원의 저서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전월 대비 판매량이 323.5% 증가하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 책은 헌법 조문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쉽게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도 헌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2030 세대 사이에서는 ‘헌법 필
[제7공화국 개헌①] 제헌부터 꼬였던 대한민국 헌정사…계엄사태 계기로 전환점 맞나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범국민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룬 이후, 37년 넘게 제6공화국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개헌안은 같은해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통과됐으며 이어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는 78.2% 투표율에 93.1%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사회적 갈등
김문수 "대통령께 예의를 갖춰야...헌법과 법률에 따라 순리대로"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맞춰 순리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영장 발부는 일반인들보다 더 가혹하고 더 심한데 이런 영장 발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문수 장관의 SNS 전문. [ 대통령께 예의를 갖춰라 ! ]현명한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세상 모든 일에는
윤상현 누구 관저 출입 이유 나이 프로필 고향 부인 자녀 학력 인스타주소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일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강하게 드러내며 주목받고 있다. 그의 개인적 배경, 학력, 가족사, 그리고 관저 출입의 이유와 의미를 살펴본다. - 이름: 윤상현 (尹相現) - 출생: 1962년 2월 19일 (만 61세) - 고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직업: 정치인, 제18·19·20·21대 국회의원 - 정당: 국민의힘 - 가족: - 부인: 박성희 (이화여대
윤 대통령 측 "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불허' 재판 요청…위헌·무효 명백"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의 문제점을 확인,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발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12월 30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
공수처는 왜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했을까?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측은 31일 서울지법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불법성에 대해 지적했다.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그런데 이번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은 서울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정계선)이다. 공수처가 서울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한것도 논란이다.공교롭게도 서울지방법원장이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다. 또 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지방법원장 외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마은혁 판사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이
우 의장 "한덕수 탄핵안, 재적 과반수로 의결"…200표 불수용(상보)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가 충돌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전 "이 안건은 국회법
尹대통령, 초등학생 때 다니던 교회서 성탄 예배…"헌법 체계, 성경에서 나와"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교회다. 윤 대통령이 49년 만에 이 교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예배 후 "제가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
수흐벌드 주한몽골대사 “몽골 헌법 제정 100주년…韓 전략적 동반자 관계”아시아투데이 정채현 기자 = 주한몽골대사관은 몽골공화국 선포와 최초의 헌법 채택 100주년을 맞아 '몽골 헌법 제정 10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리셉션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각국 대사 및 외교 사절단, 산업계, 학계, 세계중소기업연맹, 세계문화경제포럼, 여러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흐벌드 수헤 주한몽골대사관 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기초해 3번 헌법을 개헌하고 가장 최근인 1992년에 새 민주 헌법이 승인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몽골인들은 자유와 독립의 길을 선택하고 헌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완전한 주권을 보장받았으며 유엔 회원국 192개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몽골과 한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제반 분야에서 확대 발전하여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깊이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전략적..
한덕수 "헌법·법률 따라 국정운영 만전…제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모든 국무위원들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그는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무
尹 “끝까지 싸우겠다”…민주노총 “범죄자 망언에 불과” 일축【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법리공방을 대비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자극하면서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 본인의 인식만 드러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비상계엄 해제 담화, 7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논란...통진당 판례로 본 현실 가능성은?【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어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공모 세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
전두환 사위였던 국힘 윤상현 의원이 오목조목 '근거'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내란사태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고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정된다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를 처벌하나. 국회가 부당하게 탄핵소추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국민에게 미국에게, 한 총리는 '12·3 계엄 사태' 안팎으로 수습 중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내외로 안팎 수습에 한창이다.한덕수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을 향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내각을 다독였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총리로서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나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
헌법이 가리키는 답은 ‘탄핵’...헌법학자들, 책임총리제 ‘위헌’을 말하다【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 논의가 정국 혼란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밤 계엄 사태 이후,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은 극심한 대립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시사했으나, 헌법상 권한 이양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여당 내부의 갈등이 겹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책임총리제, 거국중립내각, 임기 단축 개헌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
“권한없는…!” 한동훈·한덕수의 초헌법적 공동 담화 : 전문가들은 딱 잘라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직무 배제 뒤 국무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우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
전북시민단체 "위헌·위법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후폭풍이 전북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다. 전북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객사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내란에 이어 국민들에게 총구를 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규정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공수부대의 국회 난입·해산 시도는"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포고"라고 말했다. 단체는 "6시간 동안 유지됐던 계엄령은 60시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다. 군홧발로 전두환(전 대통령)이 만들어낸 광주의 그 역사가 채 지워지기도 전에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규탄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
임종석 '두 국가론'에 한덕수 총리도 작심발언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겨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한덕수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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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한덕수 탄핵안, 재적 과반수로 의결"…200표 불수용(상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가 충돌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전 "이 안건은 국회법
尹대통령, 초등학생 때 다니던 교회서 성탄 예배…"헌법 체계, 성경에서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교회다. 윤 대통령이 49년 만에 이 교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예배 후 "제가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
수흐벌드 주한몽골대사 “몽골 헌법 제정 100주년…韓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아시아투데이 정채현 기자 = 주한몽골대사관은 몽골공화국 선포와 최초의 헌법 채택 100주년을 맞아 '몽골 헌법 제정 10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리셉션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각국 대사 및 외교 사절단, 산업계, 학계, 세계중소기업연맹, 세계문화경제포럼, 여러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흐벌드 수헤 주한몽골대사관 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기초해 3번 헌법을 개헌하고 가장 최근인 1992년에 새 민주 헌법이 승인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몽골인들은 자유와 독립의 길을 선택하고 헌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완전한 주권을 보장받았으며 유엔 회원국 192개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몽골과 한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제반 분야에서 확대 발전하여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깊이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전략적..
한덕수 "헌법·법률 따라 국정운영 만전…제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모든 국무위원들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그는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무
尹 “끝까지 싸우겠다”…민주노총 “범죄자 망언에 불과” 일축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법리공방을 대비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자극하면서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 본인의 인식만 드러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비상계엄 해제 담화, 7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논란...통진당 판례로 본 현실 가능성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어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공모 세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
전두환 사위였던 국힘 윤상현 의원이 오목조목 '근거'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내란사태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고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정된다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를 처벌하나. 국회가 부당하게 탄핵소추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국민에게 미국에게, 한 총리는 '12·3 계엄 사태' 안팎으로 수습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내외로 안팎 수습에 한창이다.한덕수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을 향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내각을 다독였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총리로서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나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
헌법이 가리키는 답은 ‘탄핵’...헌법학자들, 책임총리제 ‘위헌’을 말하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 논의가 정국 혼란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밤 계엄 사태 이후,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은 극심한 대립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시사했으나, 헌법상 권한 이양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여당 내부의 갈등이 겹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책임총리제, 거국중립내각, 임기 단축 개헌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
“권한없는…!” 한동훈·한덕수의 초헌법적 공동 담화 : 전문가들은 딱 잘라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직무 배제 뒤 국무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우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
전북시민단체 "위헌·위법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후폭풍이 전북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다. 전북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객사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내란에 이어 국민들에게 총구를 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규정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공수부대의 국회 난입·해산 시도는"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겠다는 포고"라고 말했다. 단체는 "6시간 동안 유지됐던 계엄령은 60시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다. 군홧발로 전두환(전 대통령)이 만들어낸 광주의 그 역사가 채 지워지기도 전에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규탄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
임종석 '두 국가론'에 한덕수 총리도 작심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겨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한덕수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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