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헌법 Archives - 뉴스벨

#헌법 (2 Posts)

  • 임종석 '두 국가론'에 한덕수 총리도 작심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겨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한덕수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
  •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2024 숲속 문화체험의 날 친구들과 함께 놀자! 숲속 놀이터

    여행맛집 

  • 2
    안세영이 금메달 직후 내놨던 폭로... 결국 한국 체육단체 최고위층 간부가 이 지경에 처했다

    스포츠 

  • 3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스포츠 

  • 4
    KLPGA 3관왕 윤이나, 성장과 도전 다짐

    연예 

  • 5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꼴찌의 반란...무명용사의 기적

    스포츠 

  • 2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 3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4
    정우람→안지만→손승락→김재윤→김원중→불펜 FA 50억원+α는 특별해, 머리 자른 클로저 성공시대

    스포츠 

  • 5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4쿼터에 12점 차 뒤집고 V…클리블랜드, 11전 전승 '선두 질주'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