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기술인력 고용 의무 완화…7월까지 개정 추진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이 고려됐다. 수집·운반업은 현행 2명 이상인데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은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된다.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진하고 깔끔한 국물,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돼지국밥 맛집 BEST5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거대 세트가 벗겨낸 ‘오징어 게임2’의 베일..’OX’는 왜?
“꿈꾸는 여성들의 연대”..’정년이’ 그리고 ‘정숙한 세일즈’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추천 뉴스
1
이대한, K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무명 생활 끝
스포츠
2
"너는 키가 191cm야!"…엄살 부리다 리버풀 '캡틴'에게 혼쭐난 빌라 DF
스포츠
3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뉴스
4
FA 7명에게 360억원…과열이지만 2021-2022 989억원 페이스 아니다, 100억원대 계약 안 나온다
가축분뇨 기술인력 고용 의무 완화…7월까지 개정 추진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이 고려됐다. 수집·운반업은 현행 2명 이상인데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은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된다.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