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거주 인구 '5배'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에 달하는 2500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올해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결과를 25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2023년에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더했다.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이중 '체류인구'는 2000만명 가량이었다. 등록 인구 약 490만명의 4배 수준이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지역보다 매우 높았다.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 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류 인구는 남..
버려진 전국 빈집 871가구...정부, 8월부터 철거 추진【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 주도로 전국 약 800가구의 빈집들이 다음 달부터 철거된다.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행안부는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와 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된다”
합천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장 기준 완화 중점과제 선정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참여해 군 건의사항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혁신 분야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총 190개의 과제를 제출했다. 이 중 행안부는 규제 개선 효과가 큰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일부는 이미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합천군이 제출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가 과제에 포함됐다. 건의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위한 출퇴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 건의가 반영될 경우 지역의 영세건설사들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설치장소와 실제 현장 위치가 떨어져 있어 이동..
부여군, 수해 복구 전방위 지원으로 속도 낸다.[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 최근 군내 일대를 강타한 수해 피해 복구에 정부기관과 지역단체, 군부대가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23일, ▲행정안전부 ▲충남도청 균형발전정책과 ▲충남도청 축산기술연구소 ▲부여시니어클럽 등 69명의 여러 기관과 단체 그리고 ▲군부대 장병 198명이 함께 복구 활동에 힘을 모았다.이들은 하우스 넝쿨제거 및 부자재 정리, 토사 정리, 피해작물 제거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을 합쳐 활동을 펼쳤다.행정안전부 봉사 참가자는 “피해 현장에서 직접 복구 작업을 돕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어
이상민 행안장관, 호우 피해 입은 전북 익산 현장 점검 나서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호우 피해 현장과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400mm가 넘는 폭우로 농작물 침수는 물론 강수로 산북천 제방 유실, 함라산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낭산면 산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웅포면 함라산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지난해 피해를 입은 성당면 산북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찾아 익산시 관계자로부터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또 산북천 하류 구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상류 구간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하류 구간 연관성을 검토해 복구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중앙합동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복구계획..
이완섭 서산시장 정부청사 방문, 현안사업 국비 반영요청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완섭 서산시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10개 주요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30억원)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20억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20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반영을 요청했다.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서산배수분구 일원에 6.845㎞ 규모의 하수관로와 간이배수펌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이 시장은 △국립국악원 건립(15억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8억원) △그린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53억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사업(128억 5000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
[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AI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나아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판결문 데이터 확보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앞서 지난 9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
장마에 폭염 겹쳐 '온열질환' 급증…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비 온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발병되는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677명이며 이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년(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다. 2023년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말한다. 행안부는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실외..
“정부도 오열할 지경” 도로 걸레짝에 정체 심각, 해결책 고민 중전국 도로 파손 급증, 차량 사고 주의 서울시, 이미 최악의 폭우 대비한 프로젝트 실행 중 국토부, 물 잘 빠지는 도로물 폭탄에 도로 파손 속수무책운전자라면,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싶다···
'법원 판결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위해 민·관 논의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법원 판결문을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판례검색, 법률 상담, 관련 업무 자동화·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게 된다..
폭언 등 악성민원 '상시녹음'…욕설·협박 땐 통화종료도 가능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앞으로 민원인의 폭언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욕설과 협박, 성희롱, 장시간 전화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 15년 경력 CEO "이 서비스 꼭 필요"…투자자 찾는 이유[펀딩 프리뷰]장기요양 서비스 플랫폼 '요잇' 운영사 행복한삶, 첫 투자유치 추진[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는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의 19.5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600만명(2013년 1월)에서 700만명(2017년 1...
폐교 개발·농촌 유학 활성화…규제특례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돌입했다. 그간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하고, 농촌주택 철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26건의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창녕군,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창녕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8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19일 군에 따르면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총 33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6개 분야 4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다. 창녕군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재난 상황 대응 역량 △재난안전분야 재정 투자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자연 재난 대응 역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역량 △재해복구 관리 역량 등 다양한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평가는 안전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
진병영 함양군수, 중앙부처 방문 '국비 확보' 광폭 행보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진병영 함양군수가 18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군의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19일 함양군에 따르면 진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가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안의정수장)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 모두 4건 808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군은 산지 비율이 77%로 재난 안전 사업의 수요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예방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경제를 활성..
안양시 공공·빅데이터 활용 공모전 최우수 선정경기 안양시는 지난 17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3차 발표평가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심민형 씨의 '빅데이터 공간분석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 방안'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빅데이터 공간분석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 방안은 안양시 주차 위반·도로·인구·건물·cctv 데이터를 분석해 위반이 많은 지역, 시간대를 파악 및 예상해 효과적으로 단속 및 계도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이 문제 …
양주시 옥정신도시 남부 관할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본격화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양주시는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411억원을 투입해 옥정신도시에 부지면적 4859㎡, 연면적 5960㎡, 지하1~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시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의견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토지 매입과 건축기획, 설계 공모 등 건축 관련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낼 …
與 추경호 "집중호우 현장대응 신경 만전…단 한명도 생명 잃지 않아야"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에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중호우를 두고 현장대응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중호우가 주말까지 예상되는 만큼 제방과 같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실시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아울러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원칙에 따른 선조치후보고를 해야 한다"며 "홍수 산사태 취약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군 경찰 소방당국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은 실종자 수색 수해복구 작업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철칙으로 삼아 철저히 메뉴얼 지켜야 한다"며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진국형 재난은 막을 수 있어 단 한명의 소중한 생명도 억울하게 잃지 않도록 모든 유관기관 합심해 총력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
비 쏟아지던 출근길,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서 전기 작업하던 사람에게 벌어진 일: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아침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감전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이 작업은 서울교통공사의 발주 공사로 진행됐는데, 공사에선 한 달 전에도 감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46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박물관 인근인 삼각지역 12번 출입구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소방당국 등은 역 출입구 외부로 돌출된 환기구 내부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성이
전세·주담대 대환대출에 공공마이데이터 도입한다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 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거주 인구 '5배'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에 달하는 2500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올해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결과를 25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2023년에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더했다.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이중 '체류인구'는 2000만명 가량이었다. 등록 인구 약 490만명의 4배 수준이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지역보다 매우 높았다.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 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류 인구는 남..
버려진 전국 빈집 871가구...정부, 8월부터 철거 추진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 주도로 전국 약 800가구의 빈집들이 다음 달부터 철거된다.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행안부는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와 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된다”
합천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장 기준 완화 중점과제 선정 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참여해 군 건의사항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혁신 분야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총 190개의 과제를 제출했다. 이 중 행안부는 규제 개선 효과가 큰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일부는 이미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합천군이 제출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가 과제에 포함됐다. 건의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위한 출퇴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 건의가 반영될 경우 지역의 영세건설사들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설치장소와 실제 현장 위치가 떨어져 있어 이동..
부여군, 수해 복구 전방위 지원으로 속도 낸다.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 최근 군내 일대를 강타한 수해 피해 복구에 정부기관과 지역단체, 군부대가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23일, ▲행정안전부 ▲충남도청 균형발전정책과 ▲충남도청 축산기술연구소 ▲부여시니어클럽 등 69명의 여러 기관과 단체 그리고 ▲군부대 장병 198명이 함께 복구 활동에 힘을 모았다.이들은 하우스 넝쿨제거 및 부자재 정리, 토사 정리, 피해작물 제거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을 합쳐 활동을 펼쳤다.행정안전부 봉사 참가자는 “피해 현장에서 직접 복구 작업을 돕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어
이상민 행안장관, 호우 피해 입은 전북 익산 현장 점검 나서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호우 피해 현장과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400mm가 넘는 폭우로 농작물 침수는 물론 강수로 산북천 제방 유실, 함라산 산사태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낭산면 산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웅포면 함라산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지난해 피해를 입은 성당면 산북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찾아 익산시 관계자로부터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또 산북천 하류 구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상류 구간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상·하류 구간 연관성을 검토해 복구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중앙합동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복구계획..
이완섭 서산시장 정부청사 방문, 현안사업 국비 반영요청 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완섭 서산시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10개 주요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30억원)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20억원)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20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반영을 요청했다. 동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서산배수분구 일원에 6.845㎞ 규모의 하수관로와 간이배수펌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이 시장은 △국립국악원 건립(15억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8억원) △그린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53억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사업(128억 5000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
[아투포커스] '판결문 공공화'…韓 리걸테크 기지개 켜나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정부가 법원 판결문 공공화를 추진하면서 리걸테크(법률 기술)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인공지능(AI) 학습'의 핵심인 판결문 전면 공개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에서 "특별행정심판례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AI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나아가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판결문 데이터 확보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앞서 지난 9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
장마에 폭염 겹쳐 '온열질환' 급증…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비 온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발병되는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677명이며 이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년(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다. 2023년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말한다. 행안부는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실외..
“정부도 오열할 지경” 도로 걸레짝에 정체 심각, 해결책 고민 중 전국 도로 파손 급증, 차량 사고 주의 서울시, 이미 최악의 폭우 대비한 프로젝트 실행 중 국토부, 물 잘 빠지는 도로물 폭탄에 도로 파손 속수무책운전자라면,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싶다···
'법원 판결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위해 민·관 논의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법원 판결문을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판례검색, 법률 상담, 관련 업무 자동화·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게 된다..
폭언 등 악성민원 '상시녹음'…욕설·협박 땐 통화종료도 가능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앞으로 민원인의 폭언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욕설과 협박, 성희롱, 장시간 전화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 15년 경력 CEO "이 서비스 꼭 필요"…투자자 찾는 이유 [펀딩 프리뷰]장기요양 서비스 플랫폼 '요잇' 운영사 행복한삶, 첫 투자유치 추진[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는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의 19.5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600만명(2013년 1월)에서 700만명(2017년 1...
폐교 개발·농촌 유학 활성화…규제특례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돌입했다. 그간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하고, 농촌주택 철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26건의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창녕군,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창녕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8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19일 군에 따르면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총 33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6개 분야 4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다. 창녕군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재난 상황 대응 역량 △재난안전분야 재정 투자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자연 재난 대응 역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역량 △재해복구 관리 역량 등 다양한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평가는 안전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
진병영 함양군수, 중앙부처 방문 '국비 확보' 광폭 행보 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진병영 함양군수가 18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군의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19일 함양군에 따르면 진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가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안의정수장)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 모두 4건 808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만나 군은 산지 비율이 77%로 재난 안전 사업의 수요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재해 위험 예방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경제를 활성..
안양시 공공·빅데이터 활용 공모전 최우수 선정 경기 안양시는 지난 17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3차 발표평가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심민형 씨의 '빅데이터 공간분석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 방안'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빅데이터 공간분석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 방안은 안양시 주차 위반·도로·인구·건물·cctv 데이터를 분석해 위반이 많은 지역, 시간대를 파악 및 예상해 효과적으로 단속 및 계도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이 문제 …
양주시 옥정신도시 남부 관할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본격화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양주시는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411억원을 투입해 옥정신도시에 부지면적 4859㎡, 연면적 5960㎡, 지하1~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시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의견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토지 매입과 건축기획, 설계 공모 등 건축 관련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낼 …
與 추경호 "집중호우 현장대응 신경 만전…단 한명도 생명 잃지 않아야"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에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중호우를 두고 현장대응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중호우가 주말까지 예상되는 만큼 제방과 같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실시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아울러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원칙에 따른 선조치후보고를 해야 한다"며 "홍수 산사태 취약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군 경찰 소방당국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은 실종자 수색 수해복구 작업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철칙으로 삼아 철저히 메뉴얼 지켜야 한다"며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진국형 재난은 막을 수 있어 단 한명의 소중한 생명도 억울하게 잃지 않도록 모든 유관기관 합심해 총력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
비 쏟아지던 출근길,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서 전기 작업하던 사람에게 벌어진 일: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아침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감전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이 작업은 서울교통공사의 발주 공사로 진행됐는데, 공사에선 한 달 전에도 감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46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박물관 인근인 삼각지역 12번 출입구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소방당국 등은 역 출입구 외부로 돌출된 환기구 내부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성이
전세·주담대 대환대출에 공공마이데이터 도입한다 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 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