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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문턱 남은 ‘AI 기본법’…“부작용 우려 있지만 산업 발전 효과 기대” 2024.12.24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AI 기본법은 조사권 남용,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우려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