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Archives - 뉴스벨

#행정기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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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악성민원’ 대응 강화...공무원노조 “인력·예산 지원과 분배 추가적 필요” 2024.07.23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민원 내용 상시 녹음과 폭언 전화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공무원 노조 단체는 정부 방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민원 전화 상시 녹음과 전화 강제 종료에 대한 근거를 골자로 한다.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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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만…"우리 사회는 공정하다" 2023.12.29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76% "국회, 공정하게 기능 수행 못해" [한국행정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만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발간한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