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시티' 전국 확대 가능성…SH공사 "행안부 결정 환영"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원 삼척, 충남 보령에서 추진하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환'의 일환으로, '골드시티'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고향사랑기부' 올해 안에 민간플랫폼에서도 가능해진다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현재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앞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돼 민간 웹과 앱을 통해 해당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네카오·티맵서 검색한 '착한가격업소' 찾아가보니…29일부터 네카오·티맵서 '착한가격업소' 검색점주 "가게 홍보 효과 및 신규 고객 확보 기대""네이버, 카카오에서 검색되면 '착한가격업소'가 더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29일 오후 방문한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점주 윤모(47)씨는 이날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가 검색된다는 소식에 "착한가격업소 자체를 잘 모르는 손님도 많은데, 네이버지도 등에서 바로 검색·안내되면 고객 유입이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했다. 성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거주 인구 '5배'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에 달하는 2500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올해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결과를 25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2023년에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더했다.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이중 '체류인구'는 2000만명 가량이었다. 등록 인구 약 490만명의 4배 수준이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지역보다 매우 높았다.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 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류 인구는 남..
합천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장 기준 완화 중점과제 선정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참여해 군 건의사항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혁신 분야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총 190개의 과제를 제출했다. 이 중 행안부는 규제 개선 효과가 큰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일부는 이미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합천군이 제출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가 과제에 포함됐다. 건의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위한 출퇴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 건의가 반영될 경우 지역의 영세건설사들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설치장소와 실제 현장 위치가 떨어져 있어 이동..
장마에 폭염 겹쳐 '온열질환' 급증…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비 온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발병되는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677명이며 이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년(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다. 2023년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말한다. 행안부는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실외..
전기차 충전소·전지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한 달간 집중 점검【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개선에 나선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8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4대 위험요소 분야는 △전지 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이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부터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전세·주담대 대환대출에 공공마이데이터 도입한다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 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
"기차 타고 임실 반값여행어때?"…임실군, 철도여행 활성화 협약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이제는 열차를 타고 전북 임실을 방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 16일 서울역에서 정부-공공기관·지자체 간'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국토부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철도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와 임실군을 비롯한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품은 철도공사가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테마로 만들어졌으며, 철도를 이용 시 할인된 가격으로 임실군을 방문할 수 있다. 철도공사는 임실군 등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문체부 역시 '디지털 관광주민증'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도 정부의 방침과 연계해 열..
“반값 기차표로 여행 가자”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맞손다음 달 1일부터 50% 할인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해 인구감소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판매한다. 정부·한국철도공사·지자체 23곳이 오늘(16일) 서울역에 모여 지방 소멸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행안부 5조4000억 부과·고지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유보통합 조직·예산 일원화,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아시아투데이 박지숙·김남형 기자 = '유보통합' 관련 조직은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각 시·도 지자체별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 역시 일원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자체별 관련 예산은 물론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 역시 풀어야할 숙제다. 문제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직과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이관 방안을 확정해 수용성과 합리성 을 올리고,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기반 마련 및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통합 계획에 맞춰 안정적 행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보통합 추가 재원은 매년 2~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검..
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83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경기 안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7064건에 7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 등…
서부발전, 3년 연속 재난 분야 정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재난관리·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각각 최고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재난관리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재난관리평가의 경우 발전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3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재난관리·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각각 최고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재난관리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재난관리평가의 경우 발전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3
정부 국가 융합망 사업 초읽기...韓 장비사 '역차별' 재현 우려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큰 장이 서지만 국산 통신 장비업계는 외산 장비 우대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2025년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큰 장이 서지만 국산 통신 장비업계는 외산 장비 우대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2025년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한전, 행안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우수기관' 선정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달성한 92개 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인증서 수여식은 이날 한전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곽상영 한전 안전처장에게 '우수기관 인증서'를 전달했다.행안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각종 재해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 수립과 운영·검토·개선 등 각 단계별 실행력을 평가하는 제도(인증 유효기간은 3년)다. 한전은 지난 2020년 인증을 최초 획득했다.한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금 20% 삭감하고 부실금고 배당 제한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전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했다. 정부는 향후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보수를 삭감하는 등 경영혁신을 가속화해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새마을금고 현안 간담회'를 갖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합병 소식으로 촉발된 부실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7월에만 새마을금고 전체에서 17조원에 달하는 예금이 빠져나간 바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5월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규모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2023년 6월말 259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운전자 88.6%가 봤다!" 세금 잘 썼다고 칭찬받는 '색칠놀이 도로'노란색 교통시설로 스쿨존 안전 강화고원식 횡단보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유리선진국형 교통정책, 전국 확대 예정 노란색으로 물든 스쿨존 스쿨존 예시 - 출처 : 강남구 스쿨존에 설치된 다양한 교통시설은 ···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기금 최대 160억 원 지원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
'골드시티' 전국 확대 가능성…SH공사 "행안부 결정 환영"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원 삼척, 충남 보령에서 추진하는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환'의 일환으로, '골드시티'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고향사랑기부' 올해 안에 민간플랫폼에서도 가능해진다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현재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앞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돼 민간 웹과 앱을 통해 해당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네카오·티맵서 검색한 '착한가격업소' 찾아가보니… 29일부터 네카오·티맵서 '착한가격업소' 검색점주 "가게 홍보 효과 및 신규 고객 확보 기대""네이버, 카카오에서 검색되면 '착한가격업소'가 더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29일 오후 방문한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점주 윤모(47)씨는 이날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가 검색된다는 소식에 "착한가격업소 자체를 잘 모르는 손님도 많은데, 네이버지도 등에서 바로 검색·안내되면 고객 유입이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했다. 성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거주 인구 '5배'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에 달하는 2500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올해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결과를 25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2023년에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더했다.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이중 '체류인구'는 2000만명 가량이었다. 등록 인구 약 490만명의 4배 수준이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지역보다 매우 높았다.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 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류 인구는 남..
합천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장 기준 완화 중점과제 선정 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참여해 군 건의사항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혁신 분야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총 190개의 과제를 제출했다. 이 중 행안부는 규제 개선 효과가 큰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일부는 이미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합천군이 제출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가 과제에 포함됐다. 건의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위한 출퇴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 건의가 반영될 경우 지역의 영세건설사들은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설치장소와 실제 현장 위치가 떨어져 있어 이동..
장마에 폭염 겹쳐 '온열질환' 급증…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비 온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발병되는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8677명이며 이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년(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다. 2023년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말한다. 행안부는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실외..
전기차 충전소·전지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한 달간 집중 점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개선에 나선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8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4대 위험요소 분야는 △전지 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이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부터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전세·주담대 대환대출에 공공마이데이터 도입한다 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 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
"기차 타고 임실 반값여행어때?"…임실군, 철도여행 활성화 협약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이제는 열차를 타고 전북 임실을 방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 16일 서울역에서 정부-공공기관·지자체 간'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국토부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철도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와 임실군을 비롯한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품은 철도공사가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테마로 만들어졌으며, 철도를 이용 시 할인된 가격으로 임실군을 방문할 수 있다. 철도공사는 임실군 등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문체부 역시 '디지털 관광주민증'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도 정부의 방침과 연계해 열..
“반값 기차표로 여행 가자”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맞손 다음 달 1일부터 50% 할인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해 인구감소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판매한다. 정부·한국철도공사·지자체 23곳이 오늘(16일) 서울역에 모여 지방 소멸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행안부 5조4000억 부과·고지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유보통합 조직·예산 일원화,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 아시아투데이 박지숙·김남형 기자 = '유보통합' 관련 조직은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각 시·도 지자체별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 역시 일원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자체별 관련 예산은 물론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 역시 풀어야할 숙제다. 문제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직과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이관 방안을 확정해 수용성과 합리성 을 올리고,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기반 마련 및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통합 계획에 맞춰 안정적 행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보통합 추가 재원은 매년 2~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검..
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83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경기 안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7064건에 7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 등…
서부발전, 3년 연속 재난 분야 정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재난관리·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각각 최고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재난관리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재난관리평가의 경우 발전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3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재난관리·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각각 최고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앙재난관리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재난관리평가의 경우 발전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3
정부 국가 융합망 사업 초읽기...韓 장비사 '역차별' 재현 우려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큰 장이 서지만 국산 통신 장비업계는 외산 장비 우대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2025년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큰 장이 서지만 국산 통신 장비업계는 외산 장비 우대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2025년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한전, 행안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우수기관' 선정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달성한 92개 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인증서 수여식은 이날 한전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곽상영 한전 안전처장에게 '우수기관 인증서'를 전달했다.행안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각종 재해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 수립과 운영·검토·개선 등 각 단계별 실행력을 평가하는 제도(인증 유효기간은 3년)다. 한전은 지난 2020년 인증을 최초 획득했다.한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금 20% 삭감하고 부실금고 배당 제한 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전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했다. 정부는 향후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에 대한 내·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보수를 삭감하는 등 경영혁신을 가속화해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새마을금고 현안 간담회'를 갖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합병 소식으로 촉발된 부실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7월에만 새마을금고 전체에서 17조원에 달하는 예금이 빠져나간 바 있다.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5월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규모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2023년 6월말 259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운전자 88.6%가 봤다!" 세금 잘 썼다고 칭찬받는 '색칠놀이 도로' 노란색 교통시설로 스쿨존 안전 강화고원식 횡단보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유리선진국형 교통정책, 전국 확대 예정 노란색으로 물든 스쿨존 스쿨존 예시 - 출처 : 강남구 스쿨존에 설치된 다양한 교통시설은 ···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기금 최대 160억 원 지원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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