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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1 Posts)

계좌 찍어 경조사 문자 보낸 지자체장…징계 못한다? 2023.04.23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지역민 다수, 특히 직무관련자에게 보낸 지방자치 단체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 이는 엄연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징계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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