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수위 높이는 김정은, 무엇을 원하나 [위기의 남북관계 ①]쓰레기·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핵무력에 대한 의지 또한 대놓고 드러내면서 안보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이 위협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팽팽하기만 하다.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다음 달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등 논의…
한동훈, 北 핵무기 제조시설 공개에 "野 대북 굴종 외교가 초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펼쳐온 저자세 대북 정책이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한 대표는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놓고 공개했다"며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비판했다.북한은 전날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이곳은 보기만…
한미 UFS 연습 개시…북한 '맞대응 카드'는한국과 미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 연습을 개시한 가운데 북한 '맞대응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최근 북한은 주요 한미 훈련 때마다 도발을 거듭해 왔지만, UFS 개시 당일까지 이렇다 할 도발은 삼가는 분위기다. 수해 복구사업 등 내치 이슈가 산적한 영향으로 군사행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UFS가 이날부터 개시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
"한국 전략전문가 1000명 중 34%, 핵보유 지지"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의 전략 전문가 3분의 1이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9일(현지시간) 발간한 '한국 핵 옵션' 보고서에서 지난 1월부터 3월 한국의 교수·싱크탱크 전문가·전현직 관리·비즈니스 엘리트·국회의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였다. 이는 일반인의 찬성률 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절반이 넘는 53%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핵 보유 지지 응답자들의 68%는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했고, 이어 중도 22%·진보 10% 순이었다. 반대 응답자들은 보수 36%·진보 36%·중도 28%였다.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 43%가 경제적 제재 및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지위 훼손을..
영 전문가 "북 핵반격 훈련, 미사일 전달체계 실증 넘어"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영국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핵반격 종합 전술훈련이 미사일 전달 체계만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국 국방부는 한국·일본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조셉 뎀시 연구원은 23(현지시간) 북한이 전날 실시한 핵반격 훈련에 대해 "단순히 미사일 전달 체계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핵전력 숙련도와 준비 태세에서 더 많은 신뢰와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전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지휘와 통제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으로부터 명령이 어떻게 지휘계통을 따라 전달돼 부대들이 움직여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다만 뎀시 연구원은 북한의 훈련이 새로운 것을 보여줬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지휘·통제 체계가 이미 얼마나 성숙했고, 또는 향후 얼마나 발달할 것인지..
北 김정은 '핵 방아쇠' 체계 언급하며 가상훈련 지도…"적들에게 보내는 신호"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북한 당국이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공언하며 '핵방아쇠' 체계를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는 '핵방아쇠'가 수립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 핵무기 관리체계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22일) 진행됐다"며 "이는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공언했다. 통신에 따르면 훈련은 한미가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지난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을 염두했고, 절차·공정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핵 반격 임무가 부과된 수행 공정·핵 모의 전투부(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순서로 진행됐다는 게 통신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방사포의 정확도가 높아서 "마치 저격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
미, 북핵 억제 초점, 사용 방지로 이동..."북, 핵 탑재 미사일 체계 구축 우선"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이 김정은 북한 정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고 북핵 억제의 초점을 핵무기 사용 방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김정은이 핵무기 비축 확대에 주력하면서 핵탄두를 탑재할 다양한 미사일 체계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북핵 억제 초점, 개발 중단서 사용 방지로 이동"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기간인 11일(현지시간) 성남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에서 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북한 핵무기 억제의 초점이 과거 핵 능력 개발 중단에서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방지로 바꿨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국가안보 체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 비축 확대에 여전히 강력하게 주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 탄두 탑재를 위한 강력한 미사일 체계 구..
[삶-특집]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스웨덴, 평화시대 왔다고 오판해 군사능력 약화시켰다가 후회" "북한·이스라엘·스웨덴·쿠바·노르웨이 등 여성들도 군 복무" [※ 편집자 주= 이번 특집 기사는 3.1절을 맞아,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삶] 인터뷰에서 인터뷰이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골라 묶은 것입니다.] 열병식 중인 북한 여군 [TASS 통신]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우리 민족이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국력이 부족하고, 자주국방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뿐 아니라 6.25전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판단이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주변 강국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가 그러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까지 수도 없이 죽어가는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다. 어떤 우방국도 우크라이나의 이런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뿐이다. 이러니 한국에서도 자주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당장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찬반 의견을 떠나 문제인 것은 국가의 존망(存亡)과 국민의 생사(生死)와 관련한 중대 사안인데도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남북통일은 전쟁 위험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길인데도 그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 다시 한번 금배지를 달고, 자기 권력을 확대하는 것에 몰두할 뿐이다. 다음 내용은 연합뉴스가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삶] 인터뷰에서 인터뷰이들이 언급한 안보, 국방, 남북,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골라 묶은 것이다. ◇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현재 연구교수로 한국에서 활동 중)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교수 [김수지·김민수 촬영] -- 스웨덴은 복지가 잘돼 있긴 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군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국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200년 동안 중립국이었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었다. 인구 1천만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군함, 전투기, 잠수함, 탱크의 제작에 뛰어났다. 무전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이기도 했다. 그런데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자주국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났고, 평화가 왔다고 오판을 한 것이다. 스웨덴은 항공대대, 포병대대, 미사일 부대를 해체했다. 야전병원 장비와 시설, 인적 자원도 정리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서 재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문제는 재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1∼1년6개월이 걸렸다면 다시 무장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게다가 스웨덴은 초음속비행기와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에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나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가면 안전한가. ▲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나토가 무조건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계속 자주국방의 노력을 해야 한다.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핵 잠수함도 갖는다고 한다.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가질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우리 스스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자체 능력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다.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완성하는데 적어도 3∼4년은 걸린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의 웃음 김정은은 2024년 1월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이 많을 텐데.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국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해시켜야 한다, --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듯한데. ▲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해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미국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에서 미국 주도의 작전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미국은 대만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을까?. 미국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버틸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량 살상무기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속수무책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걸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이 엇갈릴 듯한데. ▲ 여야는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적어도 안보, 외교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한다. 독일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통일까지 가능했다. 독일통일은 사민당의 동방정책(Ostpolitik)으로 시작했고, 기민당 소속의 헬무트 콜이 완성한 작품이지만 여야 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스웨덴의 나토가입 추진도 여야 합작의 결과다. 나토가입 전 여야 대표가 함께 나토훈련을 참관하는 등 정치권의 한마음이 국민들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주지 못하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훈련받는 이스라엘 여군 [EPA] -- 우리 국민들도 전쟁에 대비해야 하나. ▲ 우리 국민도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민방위 훈련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전쟁이 났을 때,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생존에 필요한 파우치(Pouchy·생존배낭)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스웨덴도 생존 파우치 만들기 국민 계도(啓導)를 얼마 전까지 진행했다. 이 나라 국민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이런 훈련을 한다. -- 인구가 줄어들어 군사력이 약해지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여성도 국방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부터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간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전투병과에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 병과나 간호 병과에 지원할 수 있다.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대체 복무도 가능하다. -- 여성 군 복무는 금방 시행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 나는 여성 군 복무를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5년, 10년 등 충분히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여성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나. ▲ 북한 여성의 군 복무기간은 7년이다. 당의 명령에 의해 제대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이스라엘 여성 전투병은 33개월, 비전투병은 24개월 근무한다. 쿠바도 남녀 모두 2년간 복무한다. 노르웨이도 여성 복무제를 도입했다. ◇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조갑제 대표 [정한솔 촬영] -- 본인은 자주국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취지인가. ▲ 박정희 전(前)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의지는 실종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한국은 아주 비겁한 나라가 됐다. 미국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최소한 전술핵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100배나 되는데. 외국 도움까지 받고서도 경제력 100분의 1의 북한과 싸우는 것에 겁을 낸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정신을 가진 나라가 아닌가. 한미동맹이 좋은 점은 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한국의 정신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가. ▲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슬기를 발휘해서 미군도 주둔하면서 자주국방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 사람의 속성상 이런 상황에서는 사대주의나 의존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는 보수라고 말할 자격도 안 된다. 자위적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를 10년 전, 20년 전에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인가. ▲ 슬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핵을 만들겠다고 하면 손에 넣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 쉬운 방법으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이 있다.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을 상시로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모든 것은 한미 관계가 튼튼하면 가능하다. ◇ 박찬종 변호사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박찬종 변호사 [이다빈 촬영]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기 전후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했다.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져도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분들이 오판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1차로 남한, 2차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가 위험해졌다. -- 남한도 핵무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는 NPT에 가입돼 있으니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하다. 한미 동맹을 통해 남북한 간에 핵무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남북통일은 언제 이뤄질까. ▲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만약에 북한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북통일의 호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군이 북한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어서 비상시에 개입할 명분이 있다. 중국군 28만 명은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지역에 포진해 있는데, 두만강은 갈수기(渴水期)에 깊이가 얕으므로 걸어서 북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겨울에는 얼음 위로 걸어오면 된다. 이러니 중국군은 사실상 북한에 주둔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진입한 중국군은 북한 전역을 장악한 뒤 자신들의 괴뢰정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 협상의 대상자에 중국도 들어가게 된다. 통일이 쉽지 않은 이유다. --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 원론적으로는 남한이 압도적 우위의 경제력과 민주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의 우수한 정치·경제·사회적 시스템이 휴전선 넘어 북한에서도 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이 남한 방식의 사회를 원할 것이다. 즉, 북한 주민이 중국의 괴뢰정부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권영길 전 대표 [촬영 정한솔] --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한다면 남한도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남한의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가 긴장 지대로 남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완충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남한은 미국 영향권에 있는 것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가장 좋은 길이다. -- 사회주의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 인류사회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발전해왔다. 한국도 사회주의적 정책을 지향한 민노당 활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개혁 바람이 일어났다. 주5일제, 재벌개혁, 소득 평등 추진도 민노당이 투쟁하고 선도한 결과다. 유럽에서는 좌·우파 정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정책들이 유지돼 삶의 질이 나아졌다. -- 과거 소련 방식은 사회주의인가. ▲ 관료적, 전체주의적 소련 정권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소련은 혁명 이후에 문제가 많았다. 스탈린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윤여준 전 장관 [이건희 촬영]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었을까. ▲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다. --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면 그 자체가 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 북한이 핵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상황을 만든다면 좋은 것이라고 본다. -- 국가정책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 내가 정부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국정의 기본은 경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생이 좋아지려면 경제가 튼튼해야 한다. 안보도 경제력 없이는 안된다. 경제력이 약하면 군사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낙후하면 외교력이 생기지 않는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태영호 의원 정한솔 촬영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나. ▲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보를 유입시키고 교류도 하는 것이다. keunyoung@yna.co.kr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초음속 핵 전폭기 탑승한 푸틴…서방에 '핵 전력' 과시71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직접 초음속 핵 전략폭격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서방에 핵 전력을 과시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동쪽 카잔에 있는 비행장 활주로에서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71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직접 초음속 핵 전략폭격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서방에 핵 전력을 과시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동쪽 카잔에 있는 비행장 활주로에서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미, 러 핵무기 우주 배치 가능성 경고음...핵 대기 폭발시, 통신시스템 등 장애"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이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과 인도에 러시아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최근 준비 중인 또 다른 비밀 군사위성 발사가 실제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기 위한 목적인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결단할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정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긴급한 현안이라고 NYT는 전했다. ◇ NYT "미 정보기관, 러 핵무기 우주 배치 가능성에 경고음" "우주 핵폭발시, 통신 시스템 등 장애...1962년 핵실험 때 위성 떨어지고, 전화 서비스 장애"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무렵인 2022년 초부터 시작한 일련의 비밀 군사위성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러시아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수천개의 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우주 기반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국민 91% "北 비핵화 불가능"…국민 4명 중 3명 "韓 독자 핵 개발 필요"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단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종현학술원(학술원)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43
[일문일답] NCG 美국방부 대표 "北핵역량 진전…연합사, 핵위기시 협의참여""NCG, 확장억제의 중대한 업그레이드…北도발 대응 준비 태세 상당히 강화" "러의 北미사일 실전 사용, 北의 핵무기 전달체제 완성에 기술·통찰력 제공"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핵억제력 공간 확대"…북한, 예고대로 해군력 강화에 초점北, 지난해 연말 결산회의 통해 해군 수중·수상전력 제고 강조 김정은 "해군 핵무장화, 절박한 과업" 북한이 순항미사일 도발 나흘 만에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거듭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연말 결산회의를 통해 수립한 올해 계획에 따라 신무기 시험을
북한 "수중 핵무기체계 중요시험 진행"…한미일 해상훈련 반발(종합)국방성 대변인 "北동해 수역에서 개발 중인 '해일-5-23' 시험" 국방과학원 산하에 수중무기체계연구소 신설한 듯 한미일 해상 훈련 실시 (서울=연합뉴스)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 훈
신무기에서 민방위까지…북한 '국방전략' 초점은?'2격 능력' 거듭 강조 감시·정찰 역량 강화하고 해군력 증강에 집중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며 무장장비 현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각종 신무기 도입과 함께 민방위 전력 강
신원식 "북한 영변 경수로 내년 여름께 정상가동될 것"(종합)"경수로로 플루토늄 생산해 핵무기 만든 나라는 없어" "중국, 방공식별구역 진입할 때 우리도 진입해 대응"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시험성공"…현무4·5 조만간 전력화 답변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미, 北전술핵·트럼프 재집권 변수 속 '핵우산 제도화' 잰걸음북한의 대남 핵사용 위협 강화에 한미 맞대응도 구체화 일각선 '동맹도 거래' 트럼프 재집권시 '핵우산에 구멍' 우려 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 개최 (워싱턴=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핵협의그
美 매체가 전한 트럼프의 '북핵 용인론'…실현되면 한반도 격변북한 비핵화 현실적 어려움 속 '동결-제재 완화' 맞교환 구상 실현시 한국내 '자체 핵무장·美전술핵 재배치론' 힘받을듯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대좌한 트럼프와 김정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정치전문
북한... 핵무기 개발 전 vs 개발 후.jpg북한 핵무기 완성 전: 북한? 킴정은? 그게 누구임? ㅋㅋㅋㅋ 뭐? 노스 꼬레아? 알 바 없고 IS가 제일 큰 위협인듯 노스 꼬레아 핵실험? 어디에 있는 놈들인진 몰라도 너무 나대네 ㅋㅋㅋ 미국의 힘을 좀 보여줘야 할듯? 북한 핵무기 완성 후: 북중정
도발 수위 높이는 김정은, 무엇을 원하나 [위기의 남북관계 ①] 쓰레기·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핵무력에 대한 의지 또한 대놓고 드러내면서 안보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이 위협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팽팽하기만 하다.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다음 달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등 논의…
한동훈, 北 핵무기 제조시설 공개에 "野 대북 굴종 외교가 초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펼쳐온 저자세 대북 정책이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한 대표는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놓고 공개했다"며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비판했다.북한은 전날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이곳은 보기만…
한미 UFS 연습 개시…북한 '맞대응 카드'는 한국과 미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 연습을 개시한 가운데 북한 '맞대응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최근 북한은 주요 한미 훈련 때마다 도발을 거듭해 왔지만, UFS 개시 당일까지 이렇다 할 도발은 삼가는 분위기다. 수해 복구사업 등 내치 이슈가 산적한 영향으로 군사행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UFS가 이날부터 개시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
"한국 전략전문가 1000명 중 34%, 핵보유 지지"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의 전략 전문가 3분의 1이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9일(현지시간) 발간한 '한국 핵 옵션' 보고서에서 지난 1월부터 3월 한국의 교수·싱크탱크 전문가·전현직 관리·비즈니스 엘리트·국회의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였다. 이는 일반인의 찬성률 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절반이 넘는 53%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핵 보유 지지 응답자들의 68%는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했고, 이어 중도 22%·진보 10% 순이었다. 반대 응답자들은 보수 36%·진보 36%·중도 28%였다.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 43%가 경제적 제재 및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지위 훼손을..
영 전문가 "북 핵반격 훈련, 미사일 전달체계 실증 넘어"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영국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핵반격 종합 전술훈련이 미사일 전달 체계만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국 국방부는 한국·일본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조셉 뎀시 연구원은 23(현지시간) 북한이 전날 실시한 핵반격 훈련에 대해 "단순히 미사일 전달 체계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핵전력 숙련도와 준비 태세에서 더 많은 신뢰와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전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지휘와 통제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으로부터 명령이 어떻게 지휘계통을 따라 전달돼 부대들이 움직여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다만 뎀시 연구원은 북한의 훈련이 새로운 것을 보여줬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지휘·통제 체계가 이미 얼마나 성숙했고, 또는 향후 얼마나 발달할 것인지..
북한, 1년 만에 '핵반격훈련'…뭐가 달라졌나 '핵무기 안정적 관리' 에둘러 과시 경보발령에서 실제 핵반격까지 실전적 훈련으로 준비태세 확립 북한이 1년 만에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이하 핵반격 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연합훈련의 반격 작전에 맞불을 놨다. 선제타격에 거리를 두며 보복 능력 강화를 강조해 온 북한이 관련 역량을 실전적 훈련으로 과시한 모양새다. 2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국가 핵무력의 신속 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전쟁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는 초대형 방사포병부대들을 국가 핵무기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전날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핵방아쇠는 북한의 '정보화된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다. '책임적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핵공격 명령 인증절차 및 발사 승인체계' 확립을 부각하며 핵무기의 안정적 관리를 에둘러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핵반격 훈련을 통해 △경보발령 △반격태세 확립 △지휘체계 가동 △핵모의탄두를 탑재한 사격 등을 실전적으로 진행하며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에 주력했다는 평가다. 이틀짜리 훈련이 하루로 '압축' 발사원점 다변화·핵무기 다종화 주목할 점은 눈에 띄게 줄어든 훈련 시간이다. 지난해 3월 실시된 핵반격 훈련에선 △핵타격 지휘체계 관리연습과 핵반격 태세로 이행하는 실기훈련(18일) △모의 핵전투부를 탑재한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훈련(19일)이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루 만에 모든 훈련을 마무리했다. 핵반격 태세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초대형방사포가 핵반격 체계에 새롭게 포함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핵반격 훈련에서 지하격납고(사일로)로 추정되는 발사 플랫폼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사진상 발사된 미사일은 1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핵반격 훈련에선 이동식발사대(TEL)를 활용해 4발의 미사일을 일거에 발사했다. 발사원점 다변화, 핵무기 체계 다종화를 통해 한미의 탐지·요격 능력을 흠집내려는 북한 의도가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이번 훈련을 지도한 김 위원장은 "초대형방사포병까지 인입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중앙의 핵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軍, 방어 자신감 피력 '메시지 혼선' 빚기도 우리 군은 북한 기술력에 의구심을 표하며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의 전술핵 탑재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소형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탑재가 아직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탄도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 우리 군은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도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비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한 국제적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핵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을 강조해 온 국방부가 또다시 '핵사용 기도 시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하며 메시지 혼선을 빚은 모양새다. '핵사용 기도 시 북한 정권 종말'은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주요 계기마다 '핵사용 시 북한 정권 종말' 입장을 재확인해 왔다. 남북은 최근 선제타격에 거리를 두며 저마다의 보복 능력 과시에 주력해 오기도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흘 만에 또 쐈다…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합참차장, 16년 만에 '4스타'가 맡는다… 군 "강호필, 최적임자" 북한·중국 보란듯…한미일, 공중 이어 해상에서 훈련 '북한 핵사용 가정한 훈련 시행'…한미, 확장억제·방산협력 강화 재확인 북한 "어제(19일)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진행"
北 김정은 '핵 방아쇠' 체계 언급하며 가상훈련 지도…"적들에게 보내는 신호"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북한 당국이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공언하며 '핵방아쇠' 체계를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는 '핵방아쇠'가 수립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 핵무기 관리체계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22일) 진행됐다"며 "이는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공언했다. 통신에 따르면 훈련은 한미가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지난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을 염두했고, 절차·공정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핵 반격 임무가 부과된 수행 공정·핵 모의 전투부(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순서로 진행됐다는 게 통신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방사포의 정확도가 높아서 "마치 저격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
미, 북핵 억제 초점, 사용 방지로 이동..."북, 핵 탑재 미사일 체계 구축 우선"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이 김정은 북한 정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고 북핵 억제의 초점을 핵무기 사용 방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김정은이 핵무기 비축 확대에 주력하면서 핵탄두를 탑재할 다양한 미사일 체계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북핵 억제 초점, 개발 중단서 사용 방지로 이동"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기간인 11일(현지시간) 성남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에서 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북한 핵무기 억제의 초점이 과거 핵 능력 개발 중단에서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방지로 바꿨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국가안보 체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무기 비축 확대에 여전히 강력하게 주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 탄두 탑재를 위한 강력한 미사일 체계 구..
[삶-특집]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스웨덴, 평화시대 왔다고 오판해 군사능력 약화시켰다가 후회" "북한·이스라엘·스웨덴·쿠바·노르웨이 등 여성들도 군 복무" [※ 편집자 주= 이번 특집 기사는 3.1절을 맞아,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삶] 인터뷰에서 인터뷰이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골라 묶은 것입니다.] 열병식 중인 북한 여군 [TASS 통신]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우리 민족이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국력이 부족하고, 자주국방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뿐 아니라 6.25전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판단이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주변 강국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가 그러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까지 수도 없이 죽어가는 참담한 상황을 겪고 있다. 어떤 우방국도 우크라이나의 이런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뿐이다. 이러니 한국에서도 자주국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당장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찬반 의견을 떠나 문제인 것은 국가의 존망(存亡)과 국민의 생사(生死)와 관련한 중대 사안인데도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남북통일은 전쟁 위험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길인데도 그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 다시 한번 금배지를 달고, 자기 권력을 확대하는 것에 몰두할 뿐이다. 다음 내용은 연합뉴스가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삶] 인터뷰에서 인터뷰이들이 언급한 안보, 국방, 남북,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골라 묶은 것이다. ◇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현재 연구교수로 한국에서 활동 중)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연혁 교수 [김수지·김민수 촬영] -- 스웨덴은 복지가 잘돼 있긴 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군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국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200년 동안 중립국이었고,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었다. 인구 1천만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군함, 전투기, 잠수함, 탱크의 제작에 뛰어났다. 무전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이기도 했다. 그런데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자주국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끝났고, 평화가 왔다고 오판을 한 것이다. 스웨덴은 항공대대, 포병대대, 미사일 부대를 해체했다. 야전병원 장비와 시설, 인적 자원도 정리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서 재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문제는 재무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1∼1년6개월이 걸렸다면 다시 무장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게다가 스웨덴은 초음속비행기와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에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나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가면 안전한가. ▲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나토가 무조건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계속 자주국방의 노력을 해야 한다. --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핵 잠수함도 갖는다고 한다.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가질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우리 스스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자체 능력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다.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완성하는데 적어도 3∼4년은 걸린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의 웃음 김정은은 2024년 1월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우리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등 어려움이 많을 텐데. ▲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국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해시켜야 한다, --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듯한데. ▲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해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미국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에서 미국 주도의 작전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미국은 대만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을까?. 미국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버틸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량 살상무기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속수무책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걸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이 엇갈릴 듯한데. ▲ 여야는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적어도 안보, 외교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한다. 독일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통일까지 가능했다. 독일통일은 사민당의 동방정책(Ostpolitik)으로 시작했고, 기민당 소속의 헬무트 콜이 완성한 작품이지만 여야 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스웨덴의 나토가입 추진도 여야 합작의 결과다. 나토가입 전 여야 대표가 함께 나토훈련을 참관하는 등 정치권의 한마음이 국민들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주지 못하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훈련받는 이스라엘 여군 [EPA] -- 우리 국민들도 전쟁에 대비해야 하나. ▲ 우리 국민도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민방위 훈련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전쟁이 났을 때,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생존에 필요한 파우치(Pouchy·생존배낭)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스웨덴도 생존 파우치 만들기 국민 계도(啓導)를 얼마 전까지 진행했다. 이 나라 국민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이런 훈련을 한다. -- 인구가 줄어들어 군사력이 약해지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여성도 국방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부터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간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전투병과에서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 병과나 간호 병과에 지원할 수 있다.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대체 복무도 가능하다. -- 여성 군 복무는 금방 시행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 나는 여성 군 복무를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5년, 10년 등 충분히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여성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나. ▲ 북한 여성의 군 복무기간은 7년이다. 당의 명령에 의해 제대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이스라엘 여성 전투병은 33개월, 비전투병은 24개월 근무한다. 쿠바도 남녀 모두 2년간 복무한다. 노르웨이도 여성 복무제를 도입했다. ◇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조갑제 대표 [정한솔 촬영] -- 본인은 자주국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취지인가. ▲ 박정희 전(前)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의지는 실종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한국은 아주 비겁한 나라가 됐다. 미국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최소한 전술핵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100배나 되는데. 외국 도움까지 받고서도 경제력 100분의 1의 북한과 싸우는 것에 겁을 낸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정신을 가진 나라가 아닌가. 한미동맹이 좋은 점은 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한국의 정신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가. ▲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슬기를 발휘해서 미군도 주둔하면서 자주국방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 사람의 속성상 이런 상황에서는 사대주의나 의존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는 보수라고 말할 자격도 안 된다. 자위적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를 10년 전, 20년 전에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인가. ▲ 슬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핵을 만들겠다고 하면 손에 넣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 쉬운 방법으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이 있다.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을 상시로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모든 것은 한미 관계가 튼튼하면 가능하다. ◇ 박찬종 변호사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박찬종 변호사 [이다빈 촬영]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기 전후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했다.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져도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분들이 오판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1차로 남한, 2차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가 위험해졌다. -- 남한도 핵무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는 NPT에 가입돼 있으니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하다. 한미 동맹을 통해 남북한 간에 핵무기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남북통일은 언제 이뤄질까. ▲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만약에 북한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북통일의 호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군이 북한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어서 비상시에 개입할 명분이 있다. 중국군 28만 명은 압록강과 두만강 접경지역에 포진해 있는데, 두만강은 갈수기(渴水期)에 깊이가 얕으므로 걸어서 북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겨울에는 얼음 위로 걸어오면 된다. 이러니 중국군은 사실상 북한에 주둔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진입한 중국군은 북한 전역을 장악한 뒤 자신들의 괴뢰정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 협상의 대상자에 중국도 들어가게 된다. 통일이 쉽지 않은 이유다. --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 원론적으로는 남한이 압도적 우위의 경제력과 민주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의 우수한 정치·경제·사회적 시스템이 휴전선 넘어 북한에서도 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이 남한 방식의 사회를 원할 것이다. 즉, 북한 주민이 중국의 괴뢰정부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권영길 전 대표 [촬영 정한솔] --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한다면 남한도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남한의 핵무기 보유를 미국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가 긴장 지대로 남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완충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남한은 미국 영향권에 있는 것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가장 좋은 길이다. -- 사회주의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 ▲ 인류사회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발전해왔다. 한국도 사회주의적 정책을 지향한 민노당 활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개혁 바람이 일어났다. 주5일제, 재벌개혁, 소득 평등 추진도 민노당이 투쟁하고 선도한 결과다. 유럽에서는 좌·우파 정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정책들이 유지돼 삶의 질이 나아졌다. -- 과거 소련 방식은 사회주의인가. ▲ 관료적, 전체주의적 소련 정권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소련은 혁명 이후에 문제가 많았다. 스탈린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에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윤여준 전 장관 [이건희 촬영]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었을까. ▲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다. --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면 그 자체가 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 북한이 핵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상황을 만든다면 좋은 것이라고 본다. -- 국가정책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 내가 정부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국정의 기본은 경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생이 좋아지려면 경제가 튼튼해야 한다. 안보도 경제력 없이는 안된다. 경제력이 약하면 군사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낙후하면 외교력이 생기지 않는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태영호 의원 정한솔 촬영 --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나. ▲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보를 유입시키고 교류도 하는 것이다. keunyoung@yna.co.kr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완주 모악산서 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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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1% "北 비핵화 불가능"…국민 4명 중 3명 "韓 독자 핵 개발 필요"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단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종현학술원(학술원)이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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