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제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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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해외, 디지털 유산 인정 추세…별도 법안 마련도 해외에서는 이미 다수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에 관한 별도의 법이 마련돼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자산 접근성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제도를 지속 고도화하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개정 통일 디지털 자산 접근법(RUFADAA)을 채 해외에서는 이미 다수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에 관한 별도의 법이 마련돼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자산 접근성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제도를 지속 고도화하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개정 통일 디지털 자산 접근법(RUFADAA)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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