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 Archives - 뉴스벨

#해당-법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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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 통과… '공포 시기' 두고 비판도 2024.05.07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 등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 등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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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없이 아파트 세우시죠! 2024.01.16 안전진단 빼고 재건축 빨리빨리 이제 30살 된 아파트는 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철통같았던 '안전진단' 과정을 없애 빨리빨리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끝까지 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