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임성근 공수처 수사중, 명예전역 쉽지 않아"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과 관련해 "명예전역을 쉽지않다고 생각한다"고 31일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며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군본부가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해군 심의 예정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가운데 해군은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31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는 지난 26일 이뤄졌다.앞서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군인사법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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