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Archives - Page 2 of 2 - 뉴스벨

#항소 (28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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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52대 가죽시트 '커터칼 테러'…"정신질환 때문에" 징역형 항소 2023.04.24 4개월 동안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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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쪽 편만" 경찰 머리 때린 '예비검사' 선고유예에…검찰 항소 2023.04.18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씨의 1심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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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가정폭력' 못견뎌 남편 죽이려 한 50대 아내…檢 항소 포기 2023.03.30 검찰이 3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남편을 숨지게 하려 했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50대 여성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씨(58·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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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낮다"…검찰, '범인도피 교사' 이은해·조현수 판결에 항소 2023.02.22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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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격리해야"…'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에 검찰 항소 2023.02.09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에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높은 재범위험성, 보복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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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살인→준강간치사…'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년 선고에, 검찰 항소 2023.01.2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한 A씨(21·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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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판결 항소...2심 간다 2022.12.19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의 재판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노 관장 측은 재판부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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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성폭행하고 친구 성추행한 50대 아빠, 징역 20년 불복 항소 2022.12.15 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