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과속하다 킥보드 탄 10대 숨지게 한 20대…항소심 '집유' 감형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날 때렸어?" 술 취해 후배 살해한 전과 49범 60대, 중형 선고술김에 친한 후배를 살해한 전과 49범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A.P 출신 김힘찬, 강제추행 항소심 내달 9일 결론…1심은 징역형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B.A.P 출신 가수 김힘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달 9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지난 10일 김힘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공판 기일을 이같이 예고했다
출소 1년 만에 사찰 돌며 170만원 챙긴 '전과 5범'…항소심도 '실형'출소 1년 만에 사찰을 돌며 170만원 상당의 시줏돈을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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