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났다" 노래방 女종업원 무릎 꿇려 때린 30대, 항소심 가중처벌노래방 여성 종업원을 일렬로 무릎 꿇린 뒤 주먹으로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에 처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
신분증 제시 거부하며 경찰 밀친 40대,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슴을 밀치며 거부한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봉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징역 20년…살인 불인정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살인이 아닌 치사라는 판단이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항소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성형수술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네가 귀여워서" 9살 의붓딸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10년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아울러
흉기로 택시기사 찌르고 4만원 뺏은 우즈벡男, 항소심도 징역 5년흉기로 택시 기사를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항소심도 비공개…"유족, 댓글에 고통"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대한 재판 과정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6일
모텔 몰래 들어가 '쿨쿨'…숙박료 안 낸 40대, '무죄→벌금'숙박료를 내지 않고 모텔에서 몰래 잠을 자다 적발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 20대 여성 원심 깨고 '감형' 받은 이유 보니...20대 여성이 돈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지난해 6월 혼인신고한 지 20일째 된 날, 술에 취한 A 씨는 남편 B 씨(4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결혼 전 B 씨로부터
"화장실 문 왜 닫아" 치매 장모 폭행치사 사위, 항소심도 징역 6년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부 정정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6
술 먹고 과속하다 킥보드 탄 10대 숨지게 한 20대…항소심 '집유' 감형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날 때렸어?" 술 취해 후배 살해한 전과 49범 60대, 중형 선고술김에 친한 후배를 살해한 전과 49범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A.P 출신 김힘찬, 강제추행 항소심 내달 9일 결론…1심은 징역형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B.A.P 출신 가수 김힘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달 9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지난 10일 김힘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공판 기일을 이같이 예고했다
출소 1년 만에 사찰 돌며 170만원 챙긴 '전과 5범'…항소심도 '실형'출소 1년 만에 사찰을 돌며 170만원 상당의 시줏돈을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승태)는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
"영업 끝났다" 노래방 女종업원 무릎 꿇려 때린 30대, 항소심 가중처벌 노래방 여성 종업원을 일렬로 무릎 꿇린 뒤 주먹으로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에 처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
신분증 제시 거부하며 경찰 밀친 40대,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슴을 밀치며 거부한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봉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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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항소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성형수술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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