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Archives - 뉴스벨

#항소심-재판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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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사진 2심에서 징역 10년 형량 절반 감형 2024.07.26 마약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고 유족과 합의한 것도 참작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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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오늘(17일) 항소심 재판 시작 2024.05.17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의 2심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7일 오후 3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박 씨가 약 21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약 16억 상당의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선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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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2심 징역 20년… 강간살인미수 유죄 2023.06.12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2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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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진 아들 장기 팔겠다" 보이스피싱 태국인 실형 2023.04.15 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에서 복수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