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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Archives - 뉴스벨

#항소심-재판부가 (1 Posts)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사진 2심에서 징역 10년 형량 절반 감형 마약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고 유족과 합의한 것도 참작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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