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송환 결정' 권도형, 국내법정서 유죄시 수십년 징역형 예상추가 공방 없으면 이달 중 한국 송환 예상…법무장관 "통보받으면 신속 조치" 특경가법상 무기징역 가능…경제사범으론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이 최장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11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실제 송환 이후의 수사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에 대한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항소법원의 재심리 명령에 따라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추가적인 법정 공방 등이 없이 한국 송환 결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권씨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돼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가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복역을 23일 끝내고 나서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씨의)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맡아온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씨가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씨 역시 귀국 이튿날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권씨가 테라 코인을 설계·실행한 핵심 인물인 만큼 테라를 설립하고 코인을 발행해 폭락사태를 맞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씨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검찰은 권씨 등이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코인을 판매·거래해 4천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테라 측은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이들은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권도형 [연합뉴스TV 제공] 한때 가상화폐 시가 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치솟았던 테라·루나는 2022년 5월 나흘 만에 99.99% 폭락했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도 28만명, 피해 규모는 3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이 권씨를 기소하면 앞서 기소된 신 전 대표 등의 사건과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겹치는 가운데 공모관계를 밝히고 합당한 형량을 정하려면 병합 심리가 효율적이라는 데 검찰과 법원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한씨의 첫 공판에서도 신 전 대표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결국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투자자의 피해 규모만 해도 상당한 만큼 권씨가 기소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을 때 선고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무기징역까지는 선고되지 않더라도 공범들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져 가중되면 형량은 수십 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다. 미국의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에서는 미국으로의 인도를 원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inzz@yna.co.kr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경찰 "출처 확인중"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中항공편, 엔진에 동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발인…눈물 속 마지막 배웅 줄리엣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 '누수 안 고쳐줘' 임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23~24일 귀국 예정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0일 권도형 변호인 항소 기각…한국 송환 결정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 근거로 한국 인도 결정" 권도형,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받아…23일 형기 만료 이르면 이번 주말 신병 인도…곧 한국 법무부에 송환 공식 통보할 듯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권 씨는 오는 23~24일쯤 귀국해 수사와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 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 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가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에 권 씨의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권 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기소 됐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 씨 측은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이 결정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애초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했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지난 7일 권 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고등검찰청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국가 검사의 항소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권 씨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행정 절차만 남았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 씨 송환국과 관련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EU)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EU 가입 자격요건 중 하나가 삼권분립과 같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치 준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밀로비치 장관이 법원에서 결정된 신병 인도국을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AP 통신에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며, 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가 관련 경찰 당국과 함께 인계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 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신은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권 씨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이를 공유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도형, 한국 송환돼도…징역 30년 이상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367] 권도형, 결국 돌고 돌아 한국 온다…몬테네그로 법원, 송환 결정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안 되고 한국 올 수도…몬테네그로 법원, 무효화 "권도형, 미국서 100년 이상 징역형 받을 수도…한국 수사는 멈출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58] '테라' 권도형, 미국서 죗값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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