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공급가 산정방식 의무 기재…“한숨 덜었지만, 혼란 불가피”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우려했던 마진율 공개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모호한 부분이 많아 헷갈린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 중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2일 공포돼 이달 3일부터 시행…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2일 필수품목 제도 2차 설명회 개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3일부터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 설명회를 성료하고, 오는 22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소성훈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 사무관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모든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의 가격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준 시점도 명시해야 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지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지만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행 식사비 한도…
[혼돈의 배달앱③] 외식 자영업자는 ‘반발’…“물가 인상 유도해 배달앱 공멸할 것”최근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외식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가뜩이나 높아진 식재료 가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업주 마진과 직결되는 수수료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비용 부담을 음식값에 전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 소비자들이 아예 외식을 외면할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715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2223억원 늘었다.지난해 상반기에 전년 말 대비 1조2838억원이 …
고금리·최저임금·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배민 수수료인상에 '울상'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자영자들이 고금리 지속, 최저임금 인상, 부채 증가에 이어 배달 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쌓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에도 비용 증가가 우려되면서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다음 달 9일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가치세 별도)로 3%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점주들이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선 음식 값을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수요가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수수료율을 44% 인상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자영자들은 비용 증가에 난처한 상황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물가 상승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협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말레이시아에서 K-프랜차이즈 열기 확산프랜차이즈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중소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지난해 필리핀에 이어 올해 말레이시아에서도 K-프랜차이즈 열풍을 이어간다.10일 협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에서 지난달 폐막한 현지 최대 박람회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박람회 2024’(이하 FIM 2024, 5.30.~6.1.)에 12개 회원사들과 한국관으로 참가, 집계 결과 총 250여건의 상담건수와 7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인구 3500만여명의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10개국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또,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필수품목 공급가 산정방식 의무 기재…“한숨 덜었지만, 혼란 불가피”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우려했던 마진율 공개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모호한 부분이 많아 헷갈린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 중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2일 공포돼 이달 3일부터 시행…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2일 필수품목 제도 2차 설명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3일부터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 설명회를 성료하고, 오는 22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소성훈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 사무관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모든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의 가격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준 시점도 명시해야 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지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지만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행 식사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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