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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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수미 테리 방지법' 발의…"외국대리인 등록·관리해 악성 공작 차단" 2024.07.30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법)'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법안을 통해 '수미 테리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해당 법안에는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외국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서류와 그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