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 속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 예정【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대립정치가 22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경매 낙찰, 공공임대 제공 과정 등을 거쳐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해진다.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파주시-LH, ‘GTX 개통 대비 선제적 교통대책’마련경기 파주시는 지난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GTX 환승센터 주변 교통혼잡 개선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김영진 LH 파주사업본부장, 박봉수 파주경찰서 교통과장, 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시와 LH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GTX 개통 전 충실한 교통대책 이행을 위한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기로 약속했다.이번 용역에서는 환승센터 주변 교통영향권에 대한 교통 모의실험 분석을 통한 도로 기하구조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교통정보 제공 장치 설치, 환승주차장 동선체계 …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 곳 직접 고른다…정부 "전세임대 10년 지원"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10년 전세 임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안의 핵심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LH는 낙찰받은 피해 주택..
박상우 장관, 성남복정1 공공주택 공사현황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남복정1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박 장관이 해당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주택공급 현황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포함 총 4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 장관은 사업 계획을 보고받은 후 "올해 3기 신도시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관계자에게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혹서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건설현장은 실외 작업이 많아 근로자가..
협력재단, 호우피해 지역에 2억 넘는 구호물품 지원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최근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2억9400만원 상당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면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일사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총 1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지원물품은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즉석식품 꾸러미(영동군 120상자·논산시 1000상자, 완주군 500상자, 영양군 입암면 50상자), 생필품 꾸러미(서천군 700상자·완주군 100상자), 이불(영동군 44채), 농촌사랑상품권(완주군 4480만원)을 지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
LH,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 광역교통 도로사업 본격 추진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의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실현한다. LH는 지난 30일 이를 위해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입찰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내 착공이 목표다. 이번에 입찰 공고한 경명대로 확장공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IC)에서부터 국도39호선(벌말로)까지 인천 및 부천을 통과하는 경명대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인천계양지구의 주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계양IC 접근성과 인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란 게 LH 측 설명이다. 예상 공사비는 270억원 규모다. 공사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6개월이다. LH는 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의 지적 오차해소 △약 6개월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사업 개선안을 경명대로 확장공사에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죽어라 심사하고 돈벌어야지"…LH 감리 심사위원의 두 얼굴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 가운데는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다수 전송해 검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적·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입찰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와 임직원 36명을 기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평가위원과 업체 임직원 38명 등 총 68명을 기소했다.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2023년 2월 사이 94회에 걸쳐 5740억원 규모의 낙찰 담합을 한 법인 17개사와 개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7개 시·군 경쟁’…“공항근접성, 광역교통거점 여부에 판가름”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의 철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기 위한 전국 각 지자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은 지난 2009년 조선 문정왕후의 묘 태릉(泰陵)과 명종과 인순왕후의 묘 강릉(康陵)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이를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에는 약 2000억 원이 투입된다. 건립비용은 모두 국비로 진행된다.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는 춘천, 원주, 철원을 비롯해 인천 서구, 경기 김포, 양주, 동두천 등 모두 국내 7개 시·군이 뛰어들었다.대한체육회는 …
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1인 가구도 넓은 평수 준다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 입주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 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됐던 가구원..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정부, 인허가 중심의 주택 공급 실적 관리 기준 보완해야"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현재 정부가 인허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택 공급 실적 관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인허가 중심으로 관리할 경우 실적이 과다 집계돼 국민이 실제 느끼는 공급 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대비 70.1%만 공급된 것이다. 이 가운데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 등이 공급 실적에 중복돼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작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과 최초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도 공급 실적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실적..
용인특례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 시민 공모용인특례시는 오는 29일부터 '소통24'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올 하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50건이 접수됐다. 시는 이들 가운데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을 추려 국민 투표에 올렸다.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정된 시의 숙원인 '송탄 상수…
용인특례시, 역사적 가치 높은 고문서와 자료 기증자에 감사패 수여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용인시박물관에 고문서와 자료 등의 유물을 기증한 최채기 씨와 남진우 씨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최채기 씨는 다년간 연구와 번역을 하면서 모은 '포은집(1662년 간행본)' 등 총 7권의 고서를 기증했다.'포은집'은 고려 말 충신이자, 성리학의 초석을 다진 포은 정몽주 선생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간행한 문집이다. 고려 말 당시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용인시박물관은 총 15회 판각·간행된 포은집 중 10종을…
용인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완료시 공영주자창 면수 95→197면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7년에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95면에서 197면으로 확대돼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지난 26일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중앙시장·중앙동 일대의 주차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시장직에 취임한 첫 해인 2022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중앙동과 중앙시장 일대를 바꾸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해서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며 "2027년 6월…
용인특례시, LH와 이동읍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업무협약[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25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창수 용인특례시 미래도시기획국장,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 본부장,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발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228만㎡(약 69만 평)에 1만 6,000가구 규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동읍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업무협약용인특례시는 지난 25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발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228만㎡(약 69만평)에 1만 6000가구 규모의 첨단하이테크 신도시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다.용인 이동읍 신도시 후보지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 220만평)와 인접한 곳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그곳 등에 상주할 근로자들이 사는 배후도시 기…
[선한영향력] 한국씨티은행,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및 후원금 전달한국씨티은행은 세이브더칠드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정원에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각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함께 서기’ 지원사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첫 출발을 위해 2년간 총 6억원의 재정적 후원을 하기로 했으며, 이날 협약식에서는 1년차 3억원이 전달되었다.이번 협약의 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100만→70만원…‘경단남’도 세제지원 받는다 [2024 세법]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서비스 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 감면 한도인데, 하이브리드차만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된다.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해 근로자의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2년 더…경력단절자 ‘남성’도 확대우선 일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소득 기준 불충족"…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20%는 취소·포기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는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하지만 지난 9일 기준 당첨 취소자는 3998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했다. 이들은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좋지만… 전문가 "면적 제한 없애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도 크게 뛰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 서민·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약 100만가구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매년 3만5000가구씩 5년 간 총 1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며 가구원 수 당 공..
여야, 극한 대립 속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 예정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대립정치가 22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경매 낙찰, 공공임대 제공 과정 등을 거쳐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해진다.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파주시-LH, ‘GTX 개통 대비 선제적 교통대책’마련 경기 파주시는 지난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GTX 환승센터 주변 교통혼잡 개선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김영진 LH 파주사업본부장, 박봉수 파주경찰서 교통과장, 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시와 LH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GTX 개통 전 충실한 교통대책 이행을 위한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기로 약속했다.이번 용역에서는 환승센터 주변 교통영향권에 대한 교통 모의실험 분석을 통한 도로 기하구조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교통정보 제공 장치 설치, 환승주차장 동선체계 …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 곳 직접 고른다…정부 "전세임대 10년 지원"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10년 전세 임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안의 핵심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LH는 낙찰받은 피해 주택..
박상우 장관, 성남복정1 공공주택 공사현황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남복정1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박 장관이 해당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주택공급 현황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포함 총 4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 장관은 사업 계획을 보고받은 후 "올해 3기 신도시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관계자에게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혹서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건설현장은 실외 작업이 많아 근로자가..
협력재단, 호우피해 지역에 2억 넘는 구호물품 지원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최근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2억9400만원 상당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면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일사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총 1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지원물품은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즉석식품 꾸러미(영동군 120상자·논산시 1000상자, 완주군 500상자, 영양군 입암면 50상자), 생필품 꾸러미(서천군 700상자·완주군 100상자), 이불(영동군 44채), 농촌사랑상품권(완주군 4480만원)을 지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
LH,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 광역교통 도로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의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실현한다. LH는 지난 30일 이를 위해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입찰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내 착공이 목표다. 이번에 입찰 공고한 경명대로 확장공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IC)에서부터 국도39호선(벌말로)까지 인천 및 부천을 통과하는 경명대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인천계양지구의 주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계양IC 접근성과 인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란 게 LH 측 설명이다. 예상 공사비는 270억원 규모다. 공사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6개월이다. LH는 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의 지적 오차해소 △약 6개월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사업 개선안을 경명대로 확장공사에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죽어라 심사하고 돈벌어야지"…LH 감리 심사위원의 두 얼굴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및 공공건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감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심사위원 가운데는 심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다수 전송해 검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적·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한편 기존 입찰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입찰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와 임직원 36명을 기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평가위원과 업체 임직원 38명 등 총 68명을 기소했다.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2023년 2월 사이 94회에 걸쳐 5740억원 규모의 낙찰 담합을 한 법인 17개사와 개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7개 시·군 경쟁’…“공항근접성, 광역교통거점 여부에 판가름”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의 철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기 위한 전국 각 지자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은 지난 2009년 조선 문정왕후의 묘 태릉(泰陵)과 명종과 인순왕후의 묘 강릉(康陵)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이를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에는 약 2000억 원이 투입된다. 건립비용은 모두 국비로 진행된다.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는 춘천, 원주, 철원을 비롯해 인천 서구, 경기 김포, 양주, 동두천 등 모두 국내 7개 시·군이 뛰어들었다.대한체육회는 …
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1인 가구도 넓은 평수 준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 입주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 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됐던 가구원..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정부, 인허가 중심의 주택 공급 실적 관리 기준 보완해야"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현재 정부가 인허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택 공급 실적 관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인허가 중심으로 관리할 경우 실적이 과다 집계돼 국민이 실제 느끼는 공급 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대비 70.1%만 공급된 것이다. 이 가운데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 등이 공급 실적에 중복돼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작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과 최초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도 공급 실적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실적..
용인특례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 시민 공모 용인특례시는 오는 29일부터 '소통24'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올 하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50건이 접수됐다. 시는 이들 가운데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을 추려 국민 투표에 올렸다.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정된 시의 숙원인 '송탄 상수…
용인특례시, 역사적 가치 높은 고문서와 자료 기증자에 감사패 수여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용인시박물관에 고문서와 자료 등의 유물을 기증한 최채기 씨와 남진우 씨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최채기 씨는 다년간 연구와 번역을 하면서 모은 '포은집(1662년 간행본)' 등 총 7권의 고서를 기증했다.'포은집'은 고려 말 충신이자, 성리학의 초석을 다진 포은 정몽주 선생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간행한 문집이다. 고려 말 당시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용인시박물관은 총 15회 판각·간행된 포은집 중 10종을…
용인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완료시 공영주자창 면수 95→197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7년에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면수가 95면에서 197면으로 확대돼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지난 26일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중앙시장·중앙동 일대의 주차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시장직에 취임한 첫 해인 2022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중앙동과 중앙시장 일대를 바꾸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해서 지난해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며 "2027년 6월…
용인특례시, LH와 이동읍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업무협약 [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25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창수 용인특례시 미래도시기획국장,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 본부장,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발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228만㎡(약 69만 평)에 1만 6,000가구 규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동읍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업무협약 용인특례시는 지난 25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발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228만㎡(약 69만평)에 1만 6000가구 규모의 첨단하이테크 신도시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다.용인 이동읍 신도시 후보지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 220만평)와 인접한 곳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그곳 등에 상주할 근로자들이 사는 배후도시 기…
[선한영향력] 한국씨티은행,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및 후원금 전달 한국씨티은행은 세이브더칠드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어린이정원에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각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함께 서기’ 지원사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첫 출발을 위해 2년간 총 6억원의 재정적 후원을 하기로 했으며, 이날 협약식에서는 1년차 3억원이 전달되었다.이번 협약의 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100만→70만원…‘경단남’도 세제지원 받는다 [2024 세법]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서비스 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 감면 한도인데, 하이브리드차만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된다.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해 근로자의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2년 더…경력단절자 ‘남성’도 확대우선 일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소득 기준 불충족"…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20%는 취소·포기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는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하지만 지난 9일 기준 당첨 취소자는 3998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했다. 이들은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좋지만… 전문가 "면적 제한 없애야"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 등 비(悲)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도 크게 뛰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 서민·청년층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약 100만가구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매년 3만5000가구씩 5년 간 총 1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며 가구원 수 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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