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붕괴될라…'노란봉투법' 韓 경제 리스크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 오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파업의 깃발이 휘날리게 된다.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가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권 강화된 법안에 '파업공화국' 우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들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과 손잡고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밀어붙였다. 법안이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곳곳에는 경제·산업 전반을 뒤흔들 독소조항이 담겼다. 우선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산업생태계 붕괴될라…'노란봉투법' 韓 경제 리스크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 오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파업의 깃발이 휘날리게 된다.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가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권 강화된 법안에 '파업공화국' 우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들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과 손잡고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밀어붙였다. 법안이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곳곳에는 경제·산업 전반을 뒤흔들 독소조항이 담겼다. 우선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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