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변호사협회, 주택산업 법률 서비스 향상·법적 분쟁 효율적 해결 '맞손'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주택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택산업 분야의 법률 서비스 향상과 법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손잡는다. 주택협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주택산업 분야의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동 정책개발 △주택산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교류를 위한 교육 세미나 교차 참여 △해외 진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활동 가능한 국내외 변호사 추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재식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입주 후 하자보수·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주택산업 분야의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
“집값 추세 상승 제한적…비아파트 공급 뒷받침” [Q&A]주택시장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된 가운데, 정부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낸다.다만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고 향후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물량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또 올해 집값의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낮고 전세사기로 인해 공급이 위축된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입장이다.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태흥빌딩에서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현환 국…
박상우 국토장관 "부동산 PF, 지분출자 대체 검토"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지분출자를 대출 대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도 부담하는 지분 출자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미분양 증가, 시공 단가 상승과 더불어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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